(서울=연합뉴스)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이 열리고 있다. 2026.11.19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최소한의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전부 파기환송, 계엄 전 국무회의에 대해 '국헌문란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조작기소'가 추악한 실체를 드러냈다. 특검의 '법 왜곡죄'도 하나 더 추가되었다"며 "'내란몰이'로 연명해온 이재명 정권에게 사법부가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탈옥법'이 진짜 '국헌문란'이다. 이야말로 '입법 내란'"이라며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한다. 이야말로 '의회 쿠데타'"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제 국민이 일어서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 사법부도 정권이 아닌 국민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며 "지금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 탄핵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부터 부르짖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며 "각기 다른 사건에 대해 각기 다른 재판부가 내린 판결을 두고 모두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을 돌리는 것도 매우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 보복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인 사법부 탄압"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금 대법원에는 김혜경 여사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현 정권 주요 인사들의 재판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다"며 "대법원은 사법부 최고법원으로서 철저히 정치적 중립에 입각해 김혜경 여사, 김용 전 부원장 등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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