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로 비상 의총을 개최한다고 의원들에게 공지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판결이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대법원의 결론은 한마디로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을 위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은 국무총리가 행했어야 할 역사적 규범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정리했다"며 "그 시점에서 역사적 규범은 딱 두 가지다. 내란의 진행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또는 다른 국무위원들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굴복하고 종사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은 후일에 대한민국 공직자 또는 국민과 시민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교과서를 쓴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과거 친일 앞에서 침묵했던 고위공직자들의 처신을 합리화한 것과 똑같은 변명"이라며 "역사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내란 앞에 은폐된 가담자들의 기회주의적 변명"이라고 부연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기자회견을 통해 "판결문이 아니라 내란동조 선언문을 썼다"며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조희대 대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법 내란을 벌여 온 대법원이 내란범을 심판하는 모순, 그 결과가 오늘의 판결"이라고 비꼬았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내란이 있었는데 한덕수 마음이 중요하다는 대법관들, 한심하기 짝이 없다. 내란을 바꾸려는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와 대법관들, 그들이 내란을 봐주고 있다. 사법 쿠데타"라고 적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혹시나가 역시다. 내란 청산 의지가 안 보인다"며 "이래도 조 대법원장 탄핵을 망설여야 하겠나"라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을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내란의 형식적 적법 요건을 갖추려던 윤석열과 한덕수의 행동을 마치 적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행위로 포장하는 결론에 불과하다"며 "오늘의 선고는 대법원의 국민 보호 포기 선언으로 읽을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아니라 내란 세탁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11.19 dwise@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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