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열린 민주당 비상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이 수능일인데 국민들에게 잘못된 역사적 교훈을 영원히 대법원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남겨둘 수 없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 반역"이라며 "내란 앞에서 침묵하고 굴종하고 합리화했던 모든 기회주의자들을 합리화하는, 어쩌면 한덕수와 조희대까지 면죄의 대상에 넣기 위한 교묘하고 반역사적인 판결"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 수많은 헌법과 법률 위반에도 불구하고 국민께 충분한 설명과 설득 과정을 거치며 절제하고 인내해왔다"면서도 "내란 부역을 정당화하려는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의총 논의 결과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 등은 지도부에 위임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뒤, 내일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 이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헌법 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국무회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만들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데 대해 입장을 밝힌 뒤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11.19 d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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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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