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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지의 숫자 너머] '공급 속도전'과 '개발이익 환수' 사이

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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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초환법 폐지 촉구하는 재건축 조합원들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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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2021년 준공을 마치고 입주까지 완료한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조합원들은 최근 1인당 평균 2억2천만 원대, 총 179억 원 규모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받았다. 법 개정 과정의 부칙 해석을 두고 부담금 부과 기한(제척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일각의 기대가 있었으나, 국토교통부가 최근 법률 검토를 거쳐 '기한 연장 불가' 결론을 내리면서 연내 부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행정적 혼선은 일단락되었지만,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한 시점에 정비사업의 최종 관문에서 불거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논란은 현재 우리 부동산 정책이 마주한 구조적 딜레마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재초환은 2006년 참여정부 시절, 재건축 단지가 집값 상승의 진원지로 지목되던 배경 속에서 탄생했다. 정비사업을 통해 발생한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초과 이익의 일부를 사회로 환수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이후 재초환은 시장 상황과 정권의 정책 기조에 따라 유예와 부활을 반복하며 20년 가까이 논쟁의 중심에 서 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 경기가 침체하자 두 차례에 걸쳐 시행이 유예되었고, 2018년 부활한 뒤에도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적정성,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논란, 급등한 공사비 반영 여부 등을 두고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 왔다.

이번 국토부의 '부과 기한 연장 불가' 유권해석이 던지는 핵심 시사점은 단순히 특정 단지의 부담금 납부 여부에 그치지 않는다. 무엇보다 현재의 부동산 정책이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이라는 목표와 개발이익의 엄격한 환수라는 원칙 사이에서 뚜렷한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정부와 지자체는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안전진단 완화, 정비구역 지정 기간 단축,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도입 등 사업 초기와 중기 단계의 규제를 대폭 풀며 속도전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사업의 마지막 문턱인 준공 단계에서는 수억 원대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재초환이 작동하면서 조합원들의 사업 추진 동력을 떨어뜨리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충돌은 최근 급변한 정비사업의 비용 구조와 맞물려 더욱 두드러진다. 과거와 달리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금융비용이 크게 오르면서 일반분양 수익만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기 어려워진 단지가 늘고 있다.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추가 분담금이 이미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최종 관문에서 부과되는 재초환 부담금까지 더해지자 사업성을 우려한 단지들이 사업 속도를 늦추거나 관망세로 돌아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에서 시공사 선정 유찰이나 사업 계획 변경이 잇따르는 배경에도 이러한 비용 부담과 정책 불확실성이 자리하고 있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린다. 지자체와 정비업계, 조합 측에서는 주택 공급 절벽을 막기 위해 제도를 폐지하거나 부과 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조합원 분담금이 급등한 상태에서 준공 시점의 미실현 이익에까지 부담금을 매기는 것은 사실상 재건축을 중단하라는 신호와 같다는 것이다. 반면 시민사회와 일부 전문가들은 재건축 이익이 용적률 상향 등 공공의 도시계획 변경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므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고 주변 집값 자극을 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지금의 혼란은 공급 확대와 이익 환수라는 두 가지 정당한 정책 목표가 정교하게 조율되지 못한 결과다. 도심 주택 공급을 늘려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신호를 보내면서도, 한쪽에서는 사업의 최종 수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유지함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은 상반된 정책 신호 속에서 혼선을 겪고 있다. 국토부 역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초환의 시장 안정화 효과와 개인 재산권 침해 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행정 해석을 통한 기한 논란은 정리되었지만, 제도의 근본적인 방향성을 둘러싼 과제는 여전히 국회와 정책 당국의 몫으로 남아 있다. 불로소득 환수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급등한 공사비 등 변화한 시장 여건을 반영하고 1주택 장기 보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상충하는 정책 목표 사이의 접점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재건축 사업의 최종 관문에서 빚어지는 갈등과 그로 인한 공급 지연의 여파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산업부 부동산팀장)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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