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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내란 청산 완수할 것"

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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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즉각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김 대표는 "내란의 밤 정당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계엄에 침묵하고,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고, 업무추진비를 유용하는 등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하는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는 누적되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파기환송은 내란 상황에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 규범을 옳다고 제시한 완전히 잘못된 반역사적 결정"이라며 "헌법과 법률 위반의 누적에도 탄핵 발의를 절제해 온 국민적, 역사적 인내선을 넘었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내란과 내란 부역의 정당화와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민주공화국 수호의 역사적 소명으로 흔들림 없이 무너진 사법 정의와 법치를 복원하고,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대법원의 판단을 '사법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날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당론 채택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한덕수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관했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한 명백한 내란범"이라며 "그러나 대법원은 국무회의 소집으로 불법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던 행위의 연속성에 대해 부정하고,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궤변을 펼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행보는 끊임없이 사법의 공정성에 의문을 남겼다"며 "계엄 다음날 계엄이 불법이냐는 질문에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며 입장을 유보하고는 정작 대선 국면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의 항소심 무죄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단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책임을 탄핵으로 묻겠다"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식적인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비상 의총 향하는 김민석 대표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데 대해 입장을 밝힌 뒤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11.19 dwise@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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