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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與 조희대 탄핵 추진에 선 긋기…"당청 사전 협의 사실 아냐"

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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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일부 무죄 파기환송에 민주당 탄핵 추진…靑 "특별한 입장 없다"

조작기소특검법 이어 대법원장 탄핵까지…여야 대치 격화 전망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청와대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당청 간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

민주당이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에 반발해 조 대법원장 탄핵에 나선 가운데, 청와대는 사법부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과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앞서 청와대와 회의를 거쳐 의견을 모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대법원과 관련된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이재명 대통령이나 청와대와 사전에 조율된 결정이라는 관측에 선을 그은 셈이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해당 판결을 '반역사적 판결'로 규정하고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공식화하고 구체적인 추진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계엄 선포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 상태도 유지됐다.

민주당은 당초 국정조사를 통해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업무추진비 집행, 대법관 격려금 현금 지급 의혹 등을 규명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국정조사보다 탄핵 추진에 무게를 싣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여당의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무엇보다 청와대가 당청 사전 협의설을 즉각 부인한 것은 여당의 탄핵 추진과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을 분리하려는 조치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최근 조작기소특검법 공포안을 재가한 상황에서 대법원장 탄핵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여야의 대립 전선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필리핀 순방 중이던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조작기소특검법 공포안을 재가했다. 해당 법안은 19일 관보 게재와 함께 시행됐다.

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11.20 kjhpress@yna.co.kr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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