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5개 재판 삭제 전에 사법부가 재판 재개해야"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0일 서울 마포구 KT&G 상상마당 인근에서 열린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폐지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11.20 dwise@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민생을 챙겨야 할 집권 여당이 재판 취소와 탄핵의 광기에 휩싸였다"며 "국가적 비극"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KT&G 상상마당 인근에서 열린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대법원장 한 사람을 상대로 반역이니 내란이니 운운하면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광기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내란과 내란 부역 정당화는 묵과할 수 없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내란은 그저 구실에 불과하다. 저들의 본심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를 확정 지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복수심"이라며 "결국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무자비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선 "국가의 수사력을 개인이 횡령한 것이나 다름없다. 특검 제도를 대통령의 개인용 로펌으로 타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청과 중수청은 지금도 인력이 부족한데 특검에 파견까지 하면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형사사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특검 파견을 전면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사들과 수사관들도 스스로 파견을 거부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작 기소는 애초부터 없었다. 없는 것을 어떻게 밝혀낼 수 있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사법부를 향해선 "민주당의 광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특검이 대통령 5개 재판을 삭제하기 전에 사법부가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며 "이것만이 사법부가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조작기소 특검법 폐지를 촉구하기 위한 도보 행진에 나설 방침이다. 홍대·신촌 일대를 걸으며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여론전을 편다.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0일 서울 마포구 KT&G 상상마당 인근에서 열린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폐지를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2026.11.20 d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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