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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2심 무죄(종합)

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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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1.20 kjhpress@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대규모 주식 매수가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이를 시세조종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경 성지용 전지원 부장판사)는 20일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받은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센터장 등은 2023년 2월 하이브[352820]의 SM엔터테인먼트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자금으로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대량 매수,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현 공소청)은 김범수 센터장에 징역 15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약 1천272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판결의 쟁점은 자본시장법 176조 3항 해석이었다.

176조3항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일련의 매매'를 행위나 태양(양태·모습)의 제한이 없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시세 영향만을 주시해 모든 매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인수·합병(M&A) 등의 상황에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장내 매수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영권 방어 행위에 해당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하려는 의도나 공모 관계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인위적인 조작을 통한 시세 조종·안정 목적이 있었다거나 이에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https://naver.me/GzdNA3K9[https://naver.me/GzdNA3K9]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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