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국 경제가 낯선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반도체 수출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경상수지 흑자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누적 수출액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1조달러를 돌파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잇따라 상향 조정되는 가운데, 1인당 국민소득(GNI)은 4만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런데 경제 주체들의 표정은 기대와 다르다. 국민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소비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기업들은 투자가 아닌 생존을 걱정한다.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은 호황을 누리는데 상당수 기업과 가계는 불황을 이야기한다. 호황과 불황이 동시에 존재하는 기이한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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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지표는 이 같은 괴리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올해 3분기 국내총소득(GDI)은 18.8% 증가했지만 민간소비 증가율은 1.1%에 그쳤다. 국가 전체의 소득은 크게 늘었는데 정작 가계의 지갑은 열리지 않았다.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를 넘어섰다는 소식이 들려와도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
단순히 경기 사이클의 문제로만 보기는 어렵다. 한국 경제는 반도체 호황 덕분에 성장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문제는 그 성장의 과실이 생각보다 느리게, 그리고 생각보다 좁게 퍼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한국 경제의 성장 공식은 비교적 분명했다. 수출이 늘면 생산이 확대되고 생산 확대는 고용 증가로 이어졌다. 늘어난 고용은 소득을 늘렸고 소득 증가는 소비를 자극했다. 수출과 내수는 서로를 끌어올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반도체 산업은 높은 생산성과 수익성을 갖고 있지만 고용 유발 효과는 제한적이다. 기업 실적이 좋아졌다고 해서 그 성과가 과거처럼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지 않는다. 반도체 대기업의 사상 최대 실적과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불황 체감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유다.
생산성 격차의 이유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반도체 산업 생산성은 연평균 8.5% 증가했다. 반면 비반도체 산업 생산성은 연평균 0.4% 감소했다.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산업과 그렇지 못한 산업의 격차가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생산성 격차는 임금 격차로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전체 근로자의 실질임금 상승률은 0.3%에 그쳤다. 물가를 감안하면 사실상 제자리걸음에 가깝다. 성장률 전망치는 올라가는데 월급봉투의 체감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이유다. 국민이 경기를 체감하는 기준은 성장률이 아니라 소득이다. GDP가 아니라 통장 잔고다.
여기에 물가 부담은 체감경기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반도체 호황의 효과는 결국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업 이익이 늘고, 성과급과 배당이 증가하고, 투자 확대가 일자리와 소득 증가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반면 국제유가 상승과 생활물가 부담은 즉각적으로 체감된다. KDI는 올해 반도체 가격 상승이 민간소비 증가율을 끌어올린 효과는 0.003%포인트에 불과한 반면 국제유가 상승은 소비 증가율을 0.36%포인트 낮춘 것으로 분석했다. 반도체가 벌어들인 소득이 국민의 지갑에 도달하기 전에 물가 부담이 먼저 소비 여력을 갉아먹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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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통상 경제가 회복 국면에 들어서면 기업은 설비투자를 확대한다. 미래 수요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시설자금보다 운전자금 대출이 더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한다. 공장을 짓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원자재를 사고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돈을 빌리고 있다는 뜻이다. 기업들이 성장보다 생존을 우선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 부실 위험기업도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금융권이 분류한 부실 우려 기업은 1천38개로 사상 처음 1천개를 넘어섰다.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반도체 호황이라는 거대한 조명 뒤에서 상당수 기업은 여전히 생존의 벼랑 끝을 걷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성장 자체가 아니다. 성장의 편중이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중요한 경쟁력이다. 앞으로도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와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반도체의 성장만으로는 경제 전체의 활력을 가져오기 어려울 수 있다. 경제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특정 산업의 성공이 경제 전반의 성장으로 연결돼야 한다. 반도체의 성과가 투자로 이어지고, 투자가 고용을 늘리고, 늘어난 소득이 소비를 회복시키는 선순환이 작동해야 한다. 성장의 온기가 대기업 울타리를 넘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청년층에게까지 전달돼야 한다.
결국 지금 한국 경제가 직면한 과제는 성장률 퍼센트를 더 높이는 것이 아니다. 성장의 연결고리를 복원하는 일이 시급해 보인다. 비반도체 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기업들이 생존이 아닌 투자를 고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국민소득 4만달러도 실질임금과 소비 회복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경제는 숫자로 평가받지만, 경제주체는 체감으로 판단한다. 사상 최대 수출도, 사상 최대 경상수지 흑자도 국민 다수가 어려움을 호소한다면 완전한 성공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반대로 성장의 과실이 현장으로 스며들고 가계와 기업이 이를 체감하기 시작한다면 숫자는 조금 낮아도 경제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호황의 진짜 조건은 성장률 자체보다 그 성장의 과실을 얼마나 많은 경제주체가 함께 누릴 수 있느냐에 있다. 숫자의 호황을 체감의 호황으로 바꾸는 것. 반도체 이후 한국 경제가 넘어야 할 다음 단계일 것이다. (편집국장)
chhan@yna.co.kr
한창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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