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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율 현 수준 유지해야…법 개정 후 중장기 관리"

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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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개정안 아직 통과 안 돼…가격 정의 달라져

5년 단위 로드맵도 개정안 통과 후에 추진

공청회 현장

[촬영: 정필중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기존 수준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해 말 발의된 개정안에서 가격 기준 변화 등이 예고된 데다, 공시가격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20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2027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을 위한 공청회'에서 "법령 여건들을 보면 적정 가격 정의와 시세 반영률 계획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라면서 "전문가들은 가격 개념이 바뀌는 과정이고 충분히 논의됐지만 관련 법령이 통과되지 않아 근거 정리가 우선이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여건상 살펴보면 세제개편안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상황이라 공시가격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조세 외에도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총 79개 제도에서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69%로, 토지는 65.5%, 단독주택은 53.6%로 각각 동결한 바 있다.

지난해 말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공시가격 법률 개정안은 공시가격의 적정가격을 시세와 시세반영률을 통해 산정된 공적 기준가격으로 정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통상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가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라는 기존 적정가격 정의가 변하는 셈이다.

지난해 정부가 제시하기로 향후 5년 단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역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이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진행하겠다고 박 본부장은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 본부장은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5년 단위 계획 수립하는 건 오늘 이후 법안 개정 상황 보면서 진행돼야 할 사항"이라면서 "균형성 측면 등을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수용성 차원에서 전년도 공시 가격 대비 1.5% 이내로 반영률을 조정하는 등 속도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박 본부장은 부연했다.

국토연이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변동률 적정 범위를 추정한 결과, 0.77%~1.51% 안에서 조정하는 게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민의 59.1%는 다른 부동산과 공시가격 간의 격차가 있더라도 수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균형성 등 추가 제고가 필요할 때는 전년도 공시 가격 대비 1.5% 이내에서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박 본부장은 5.5년 내외 부동산시장 순환주기 등을 고려하면 5년을 중장기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 절반인 2~3년을 운영 조정 단위로 삼을 수 있다고도 제시했다.

한편, 국토부도 국민 수용과 안정성의 중요성이 크다는 점을 인정했다.

황윤언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시장 변동이 크고 세제 개편안 등이 있는 상황에서 가격 공시 효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며 "균형성 제고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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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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