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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AI 부정행위에 국가시험 A부터 Z까지 전면 개편…일벌백계"

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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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보좌관회의서 수능 부정행위 사후 조사 지시…AI 기업과 협력해 추적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인공지능(AI)과 첨단기기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시험제도 전반을 신속하게 개편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전날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고, AI 기업과 협력해 새로운 부정행위 탐지 기술을 개발하는 등 시험 관리·감독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존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인공지능과 첨단 장비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운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시험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능을 비롯해 공공과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과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수능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에서 시행되는 모든 시험과 평가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과감한 대책과 협조 체제를 빈틈없이 구축해 주기 바란다"며 "해외의 대응 사례, 관련 기술 동향, 전문가들의 제안, 우리 국민 개개인의 의견까지도 빠짐없이 검토해서 완벽한 종합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험 이후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사후 조사도 강화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당국으로 하여금 인공지능 기업들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부정행위 의심 사례들을 철저히 추적 조사하고,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 시험이 기회와 자원 배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인공지능을 악용한 부정행위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해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를 뒤흔들게 한다"며 "이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날 수능 과정에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문자를 세 번이나 보냈는데도 마지막까지 걸리는 수험생이 있다는 사실이 참, 조금은 예상했지만 놀랍다"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은 벌어질 거라고 각오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행위 탐지·차단 기술 개발과 시험 관리 기준 강화, 시험장 감독체계 개선,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부정행위의 탐지, 차단에 필요한 기술 개발, 또 시험 관리 기준 강화, 시험장 감독체계 개선, 부정행위 재발 방지책,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기준 수립을 위해서 민관이 긴밀하게 신속하게 움직여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사례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수능에서조차 처음부터 끝까지 굳이 범죄적 부정행위를 감행하는 사례들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공감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반드시 일벌백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누구나 자신의 실력과 노력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믿음은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 그리고 신뢰의 근간"이라고 역설했다.

이번 수능을 계기로 AI 시대에 걸맞은 시험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좀 혼란이 있긴 했지만 이런 제보와 사안들이 발생한 것 때문에 이번에도 짧은 시간이지만 나름의 유효한 대책들을 세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겪은 우리 홍역이 앞으로 더 공정하고 더 합리적인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백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 관련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본시장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1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kmpooh@yna.co.kr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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