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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연내 탄핵안 발의

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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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연내에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 판결(징역 15년)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당론 채택 결과를 밝혔다.

탄핵소추추진단장으로 임명된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 과정, 대법관 재제청 거부, 대법관 업무추진비 논란 등을 탄핵 사유로 꼽았다.

다만 전날 대법원 판결이나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 자체는 탄핵 사유로 삼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양 단장은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어제 판결 선고를 보고 탄핵을 결정했냐고 묻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여러 헌법적, 법률적 위반 사항이 있었다"며 "국정조사를 먼저 하고 탄핵할 것인지, 아니면 탄핵을 먼저 할 것인지에 대해 많이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판결을 보고 민주당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임계점을 넘었다"며 "이것을 내버려 두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직무를 유기한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제 판결은 탄핵 사유가 아니다. 다만 어제 판결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에 대해서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여러 절차적 법률, 헌법을 위반한 내용을 탄핵 사유로 삼을 것"이라고 양 의원은 부연했다.

민주당은 연내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상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2026.11.19 dwise@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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