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의료·돌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민주유공자법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8인 중 찬성 178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법안은 민주화보상법 또는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인정된 사망자·행방불명자와 장해등급을 받은 부상자를 '유공자'로 등록해 본인과 유가족에게 의료비·양로 시설 지원, 요양비 보조, 기념·추모 사업 지원 등을 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을 비롯해 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용산공원법(주택공급 3법) 등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 없이 상정된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민주유공자법만 본회의 안건으로 올랐다.
국민의힘은 전일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운동권 특혜법'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 운동권 특혜법은 법률로서의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유공자의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며 "결국 민주당의 주류인 운동권 세력이 의료, 양로, 요양 등 특혜를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았어도 일정 기간 이후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면 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뉘우치면 유공자가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범죄자가 뉘우치면 애국자가 된다는 얘기"라고 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지난 2024년 5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발의했고 올해 3월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날 본회의에 상정했다.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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