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수준 설명 그쳐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의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Full Self Driving) 특례 신청에 제출 서류만으로는 검토가 어렵다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료 보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토부는 성능시험대행자인 공단에 특례 신청 관련 서류의 검토를 요청했다"며 "공단은 제출된 서류가 미흡해 검토하기 어렵고, 제출된 서류에 대한 확인이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신청인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테슬라코리아는 지난달 22일 이메일을 통해 FSD 특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했다.
하지만 기술 설명서에 테슬라 홈페이지 내 FSD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수준의 내용만 담겨 있고, 특례 기술 검토에 필요한 구체적 기술적 근거나 안전성 관련 자료 없이 네덜란드 승인서 표지만 첨부돼 세부 정보 등이 부족하다고 공단은 판단했다.
또한 국제기준이 마련되거나 안전성이 보장된 기술을 바탕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순 있지만, 현재 제출된 신청서 서류만으로는 검토가 어렵다고 공단은 부연했다.
국토부는 신청인인 테슬라코리아에 FSD 안전성에 관한 실증 내역, 미국의 결함조사 내용 등을 공식 요청했는데 회사가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기술적인 검토가 어려울 정도로 자료가 미흡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메일로 특례를 신청하는 데 그친 점에 대해서도 자동차 제작·판매자로서 보다 책임 있는 자료 제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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