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주관 중앙제보센터 가동…AI 기업과 협력해 의심 사례 추적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청와대가 인공지능(AI)과 첨단 장비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불거진 부정행위뿐 아니라 과거 국가시험에서 발생한 의혹까지 조사 범위를 넓히고,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중앙제보센터를 가동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20일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험 공정성 회복 태스크포스(TF·가칭)'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TF는 기존 AI 부정행위 방지 비상TF를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수능을 포함한 각종 시험의 감독 실태를 점검하고 국가적 차원의 시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TF는 AI와 첨단 장비를 활용한 부정행위의 탐지 및 근절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시험 관리·감독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할 예정이다.
더불어 과거 국가시험 등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임 실장은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중앙제보센터를 가동하고, 각 시험 주관부처가 운영하는 제보센터와 연계하도록 지시했다.
접수된 제보는 관계기관과 AI 기업의 협조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임 실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도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AI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존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인공지능과 첨단 장비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운 것 같다"며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시험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수능뿐 아니라 공공과 민간에서 시행되는 모든 시험과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AI 기업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추적 조사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일벌백계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비서실장 주도의 TF를 중심으로 시험 공정성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총리실 중앙제보센터와 관계부처 제보체계를 통해 과거 부정행위 의혹까지 폭넓게 점검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15일 청와대에서 '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2026.11.15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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