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강제집행 불가능 땐 이 전 대표가 현금 67억4천만원 지급
빌려준 코인 돌려받았다는 이 전 대표…법원 "대여 인정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GS타워에서 열린 '고팍스-스팀잇 밋업' 기자간담회에서 고팍스 운영사 이준행 스트리미 대표가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8.5.3 scape@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전병훈 기자 = 3천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가상자산 예치금 미지급 사건인 '고파이 사태'를 계기로 물러난 이준행 전 고팍스 대표가 운영사 스트리미에 비트코인 60개를 돌려줘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고팍스가 이 전 대표를 비트코인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이 전 대표도 고팍스 측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가운데 나왔다.
고팍스는 지난해 11월 비트코인 60개를 돌려달라며 민사소송도 냈다. 민사 1심에서 회사에 빌려준 비트코인을 돌려받았다는 이 전 대표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이번 판단이 횡령 혐의 재수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일 연합인포맥스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전날 고팍스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고팍스가 반환을 요구한 비트코인 60개를 모두 돌려주도록 한 것이다.
비트코인으로 강제집행할 수 없을 때는 변론을 마친 지난달 8일 종가인 개당 1억1천238만원을 기준으로 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60개를 모두 현금으로 환산하면, 이 전 대표가 돌려줘야 할 금액은 약 67억4천280만원이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 고팍스가 신사업으로 추진하던 가상자산 옵션거래였다. 고팍스는 수익성을 확인하기 위해 파생상품 거래소 데리비트에서 회사 자산으로 시험 거래를 했다.
거래 과정에서 수익이 났다는 얘기를 들은 이 전 대표는 자신이 보유한 비트코인도 거래에 넣어보겠다며 그해 5월 3일 회사 거래 계정으로 60개를 보냈다. 그러나 이후 옵션거래에서 손실이 커지면서 이 물량은 전량 강제청산됐다.
문제는 넉 달 뒤 회사가 보유하던 비트코인 60개가 이 전 대표의 개인 지갑으로 옮겨지면서 불거졌다. 이 전 대표는 회사가 시험 거래 규모를 키우려고 자신에게 빌린 비트코인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고팍스는 이 전 대표가 개인 수익을 기대하고 거래에 참여했다가 손실을 보자 회사 비트코인으로 이를 메웠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회사가 비트코인을 빌렸다는 기록이 손실 이후에야 작성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여계약서는 비트코인이 전량 청산된 뒤인 8월 27일 작성됐지만, 계약일은 이 전 대표가 비트코인 60개를 보낸 5월 3일로 소급해 적혀 있었다.
회계장부에는 회사가 비트코인을 빌린 날이 8월 31일로 기재돼 계약서와도 맞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비트코인을 보낼 당시 고팍스와 대여계약을 맺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가 이 사건 테스트에 편승하여 개인적인 수익을 얻고자 원고에게 이 사건 비트코인을 이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 전 대표에게 고팍스에서 받은 비트코인 60개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 전 대표는 2023년 고팍스 경영권을 바이낸스에 넘긴 뒤 지분 매각대금 지급을 놓고 바이낸스와 갈등을 빚어왔다.
고팍스는 지난해 4월 이 전 대표가 회사 비트코인 60개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제네시스 채권을 헐값에 팔았다며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이 전 대표는 그해 8월 고팍스 측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올해 1월 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민사소송은 비트코인 60개의 반환을 둘러싼 것이다. 고팍스는 지난해 5월 이 전 대표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반환을 요구했고, 이 전 대표가 거절하자 같은 해 11월 21일 소송을 냈다.
고팍스 측은 "1심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절차에서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팍스는 최근 해커를 자처한 세력으로부터 협박 이메일을 접수한 이후 고객 매매를 일시 중단하고 보안 점검 및 보완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고팍스 측은 이와 관련해 "고객 자산 탈취 피해는 없다"며 "고객 자산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선제적으로 고객 매매를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bhjeon@yna.co.kr
전병훈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