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최대 1억원' 직접 정정…"공동 부정행위 자수·신고 시 처벌 감경"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과 관련, "최대 1억원이 아니라 부정행위 1건당 최소 1억원이고 원칙적으로 부정행위자 수만큼 가산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앞서 신고 포상금을 최대 1억원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직접 바로잡은 것으로, 부정행위에 가담한 인원에 비례해 포상금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가 수능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부정행위에 가담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공동 부정행위자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처벌을 감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정행위자가 자기의 부정행위를 자수하며 다른 공동부정 행위자를 신고할 경우 본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감경과 함께 신고 포상금은 그대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수능 부정행위를 공직자 부패에 비견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며 강력한 처벌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수능 부정은 공직자 부패만큼이나 심각한 범죄"라며 "수십만 수험생의 필생의 노력을 통째로 훔치는 시험 부정행위는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험 부정 방지책도 확고히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며 "공정한 세상, 그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수능을 이틀 앞둔 지난 17일 필리핀 방문 중 화상으로 '수능 비상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첨단장비를 활용한 입시 부정행위 신고에 대해 건당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지시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부정행위 가담 인원수에 따라 포상금을 가산하고, 공동 부정행위를 신고한 가담자에게는 처벌이나 제재를 감면하는 제도도 검토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무총리실은 지난 18일 보도자료에서 부정행위 신고·제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이튿날 부정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지면 신고 1건당 최대 1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직접 포상금의 하한과 가산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 기존 정부 발표와의 차이를 바로잡은 셈이다.
다만 대통령이 밝힌 건당 최소 1억원 지급과 가담자 수에 따른 가산 방침이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인공지능(AI)과 첨단 장비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시험제도를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청와대는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험 공정성 회복 태스크포스(TF·가칭)'를 구성하고, 국무총리실 주관 중앙제보센터를 가동해 과거 국가시험의 부정행위 의혹까지 조사하기로 했다.
jsjeong@yna.co.kr
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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