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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5천500억 공익환수가 배임이면 일반 개발허가는 뭔가"

2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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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실무자 인터뷰 공유하며 검찰 기소 논리 정면 반박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성남시장 재직 당시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5천500억원의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수했음에도 배임 혐의가 적용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특히 당시 사업에 관여했던 실무자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담당 검사도 대장동 사업의 성과를 인정했다고 주장한 영상을 공유하며 검찰의 수사·기소 논리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전일 밤 엑스(X·옛 트위터)에 "개발허가 내주고 5천500억원을 공익환수한 게 배임죄라면, 공익환수 없이 개발이익 100% 민간업자가 취득하는 일반적인 개발허가는 어찌 되는 겁니까?"라고 적었다.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 개발로 추진될 수 있었던 대장동 사업에 공공이 참여해 상당한 개발이익을 확보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배임으로 판단한 검찰의 기소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글과 함께 '대장동 검사도 인정한 이재명'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공유했다.

영상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했던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매봉쇼'에 출연해 검찰 조사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변호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장동 사업에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항변하자 담당 검사가 "저희도 알아요. 대장동 사업 잘된 거"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검사가 자신들도 지시받은 일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는 정 변호사가 전한 당시 대화 내용으로, 실제 담당 검사가 해당 발언을 했는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개발이익 배분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입은 손해와 관련자들의 배임 책임 여부다.

검찰은 당시 사업 구조가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되면서 공사가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던 개발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 대통령은 민간 개발로 진행됐다면 공공에 돌아오지 않았을 개발이익을 환수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다만 공익환수 실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 혐의가 법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공사가 실제 확보한 이익과 별개로, 사업 추진 및 이익 배분 과정에서 공사의 재산상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됐는지가 법적 판단의 쟁점이다.

실제 대장동 민간업자 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는 업무상 배임이 인정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시행된 지 하루 만에 나왔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19일 윤석열 정부 시절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사건을 비롯해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의 수사·기소 과정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에도 검찰의 수사를 '조작기소를 통한 사법살인 시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번에는 당시 대장동 사업에 관여했던 인물의 주장을 직접 소개하면서 검찰이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경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간 셈이다.

향후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면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와 함께 정 변호사가 주장한 담당 검사의 발언이 사실인지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이 현직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 대통령, 시험 부정 '엄중 단죄'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사회 문제화 된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6.11.2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hkmpooh@yna.co.kr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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