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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부과장의 한 줄 조언
“도시철도 계획은 교통 여건과 생활권을 바꿀 수 있어 역세권 개발과 부동산 시장의 주요 관심 요소가 됩니다”
이번 제3차 도시철도망은 제2차 계획에서 사업성이 부족했던 노선을 보완하고, 단절된 노선을 연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은 지자체가 앞으로 건설할 도시철도의 방향과 우선 추진 노선을 담는 10년 단위 법정 계획입니다. 이는 도시철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가 수립한 계획안으로, 계획 반영 이후에도 국토교통부의 승인·고시, 노선별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설계 및 착공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성과 재원 조달, 정부 심사 결과에 따라 노선이 변경되거나 일정이 지연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하는데요. 단순히 ‘계획 노선’이라는 이유만으로 개통 시기나 수혜 범위를 단정하기보다는 예타 통과 여부와 착공 여부, 일정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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