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감세안이 통과되면 달라질 금융시장 게임의 법칙

■재정이 약해지면, 경기침체 대응력에 의구심이 높아지고 연준 의장과 기술 관련 소식에 예민해질 시장

감세안 처리를 위해 나서는 공화당 의원을 만날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화요일) 오전에 의회를 방문해서 공화당 의원들을 만날 예정.
감세안과 지출안, 그리고 부채한도 상향 조정안 등을 담은 예산결의안이 4월 5일과 10일에 각각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면서, 이 모든 걸 하나에 담아낸 초대형 법안 (megabill)이 화해 절차 (reconciliation)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절차적 조건은 만들어져 있음.
이 법안은 어제 하원 예산위원회를 통과했고,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수요일에 본회의 상정한 후에 메모리얼 데이 (다음주 월요일) 휴회가 시작되기 전인 이번 주말까지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놓았음.
그러나 공화당 내에서 메디케이드 지출 축소 규모와 시기, 주/지방정부 공제 (SALT) 한도,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 폐지 시기, 푸드스탬프 (SNAP) 지출 삭감과 지급 대상 범위 조정, 개인소득세율 인하 (현재 법안은 영구화)와 팁, 초과근무수당, 사회보장수당 세금 면제 (현재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와 함께 2029년에 종료되는 한시적 적용)의 영구화 또는 한시적 적용 여부 등을 놓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음.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지출 삭감은 수혜자가 많은 공화당 우세주에서 인기가 많다 보니 명시적으로 삭감을 언급하지 못하고 있고, 메디케이드의 근로조건을 강화하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는 2029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법안에 담겨 있는 상황.
하지만 공화당 강경파는 메디케이드 근로조건을 2027년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청정에너지 발전 세액 공제 폐지도 4년 뒤가 아닌 당장 또는 올해 말부터 시행하기를 원함.
그리고 충분한 재정지출 삭감이 없다면 감세 영구화도 반대하겠다는 입장.
여기에 고소득층이 많은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등 민주당 우세주의 공화당 의원들이 SALT 한도 상향을 예상보다 훨씬 강경하게 요구하면서 공화당 지도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으로 감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니, 대규모 감세와 제한된 재정지출 삭감, 특히 본인의 임기 중에는 재정지출을 줄이지 않는 법안을 공화당이 통과시키기를 바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