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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책 모멘텀: 드론 그리고 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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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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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관세 불확실성 하에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모멘텀을 받는 업종이 상대적으로 부각되며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지난주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3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6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은 드론 보안 강화 및 항공 기술 혁신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핵심 내용은 크게 2가지로, 1) 드론 (Uncrewd Aircraft System; UAS)에 의한 국민 안전·주요 인프라·군사시설에 대한 위협 대응과 2) 미국 내 드론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자립화다.
1) 미국 영공 주권 회복 (Restoring American Airspace Sovereignty)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 영공 통제권 확보를 국가 정책으로 선언하고, 공공·주요 인프라·대규모 행사·군사·정부 민감 시설을 드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해 6조 (c)항에서 30일 이내에 주·지방 등 정부 기관 (SLTT)이 드론 및 신호 탐지 장비 구입에 보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무부·국토안보부는 각각의 보조금 프로그램의 요건을 조정할 것이라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7조 (a)항에서 각 행정부 부처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드론 및 드론 신호 탐지를 위한 장비를 적극 활용 해야하며, 60일 이내 국토안보부 장관과 연방항공청장이 이에 대한 지원지침을 발표해야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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