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강화되면서 상승세를 지속할 미국주식, 경제지표 발표 일정
Global Insights
25.06.05
조회수 7
읽는시간 1분
퀵하게 보기
- 국제무역법원의 판결과 강경한 중국이 낮추는 인플레이션 우려 + 커지는 고용시장 우려 = 점차 높아질 통화완화 기대
국제무역법원 판결과 강경한 중국 탓에 쉽지 않아진 고강도 관세.
국제무역법원이 국제비상경제수권법 (IEEPA)을 근거로 한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특정 국가의 수입품 모두에 전방위로 관세를 부과하는 건 쉽지 않을 전망 (5/29, 5/30, 6/2).
국제무역법원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 의견서에서 보수/자유주의 성향의 연방주의자협회의 공동창립자인 스티븐 켈러브레시 노스웨스턴대 로스쿨 교수를 비롯한 보수진영 인사들이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 부과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항소법원과 대법원에서도 트럼프 정부의 승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평가.
다른 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만, IEEPA처럼 광범위한 관세 부과는 어려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작년 기준으로 미국 수입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철강, 알루미늄, 구리, 자동차/부품, 반도체, 의약품 등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보면, 평균 관세율은 2.5%p 상승.
5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면 평균 관세율은 5%p 상승.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이 30%p 높아졌고 작년 미국 수입에서 중국산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13.4%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관세율을 약 9%p 높임.
이처럼 중국에 특별히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면 평균 관세율을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하는데, 중국처럼 특정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면 다른 나라를 통해 우회하거나 다른 나라 수입품으로 대체할 수 있어서 실제 관세율 상승폭은 작아질 것.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허리펑 부총리에게 ‘미국의 요구에 맞춰주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고, 실제로 매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에 부과한 관세율을 크게 높이는 건 쉽지 않을 전망
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제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 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