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불법 이민 추방에 따른 노동시장 영향

■ LA시위로 재부각된 강경 이민 정책
5월 들어 트럼프 행정부의 단속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미국 백악관의 스티븐 밀러는 하루 최소 3,000명 체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LA를 중심으로 불법이민 단속 반대 시위가 확산되고,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No Kings’ 시위가 벌어졌으나 단속은 오히려 강경해지고 있다.


■ 이민 노동력의 급감은 아직이나 유입 둔화는 뚜렷
미국 전체 노동력 중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4년 기준 19.2%이다.
아직까지는 이민 노동력이 급격하게 유출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림 1), 한층 강해진 불법이민 단속으로 이민 감소 추세가 가속화될 수 있다.
트럼프 1기 당시에도 2017년 전체 이민 노동력은 전년대비 42만명 증가하며 16년의 69만명 대비 둔화한 바 있어, 강경 이민 정책은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노동인구 증가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불법이민 단속 중 80~90%는 국경에서, 나머지는 이민단속국을 통해 미국 내에서 체포된다.
이민단속국 (ICE)에 체포돼 추방된 불법 체류자 수는 2024년에도 27.1만명으로 크게 높은 수치였다.
이민단속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100일 동안 6.5만명을 추방했다고 밝혔는데, 이 속도로 유지될 경우 2025년에도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추방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에서 부각되는 부분은 국경 단속이다.
미국 남부 국경에서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CBP)과 접촉한 수는 FY25 5월 1.2만명으로 FY24 5월의 17만명 대비 급감하며 국경을 통한 미국 유입 시도 자체가 크게 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합법이민 유입은 지속되고 있다.
연말 연초에 크게 증가했던 취업 비자 발급은 둔화되었으나 취업허가서 발급 건수는 작년과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비시민권자가 미국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취업비자 혹은 취업허가서 (EAD)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취업비자는 취업허가서보다 통상 기간이 더 길고 영주권으로 전환 가능해 기준이 더 엄격한 편이다.
그러나 취업허가서의 자동 연장도 540일까지 유효해 불법 이민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합법 이민 기반 노동력은 안정적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