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시나리오를 위협하는 2가지 소식
Global Insights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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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불확실성과 연준 독립성 훼손 우려는 경제지표에 따라 강도가 결정될 전망
1) 보편/상호관세 부과 위협 고조.
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에 캐나다에 보낸 상호관세 서한을 공개했고, 주말에는 멕시코와 EU에 상호관세로 위협.
캐나다에는 펜타닐 유입 문제를 거론하면서 8월 1일부터 3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고, 멕시코와 EU에는 각각 펜타닐과 비관세 장벽을 이유로 8월 1일부터 3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힘.
국제비상경제수권법 (IEEPA)을 근거로 한 보편/상호관세가 국제무역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바 있어서 (5/29), 이 법을 근거로 계속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지 의문.
대법원 최종심에서도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위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낮지 않기 때문 (6/4).
그러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거뒀던 관세를 환급하라는 국제무역법원과는 달리,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거뒀던 관세가 너무 커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 대법원은 미청산 수입품에 대해서만 환급을 명령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최대한 관세를 거두는 전략을 트럼프 정부가 활용할 수 있음.
현재는 보편관세를 10% 부과하고 있는데, NBC 뉴스와 인터뷰를 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수치를 15~20%로 올릴 수 있다고 발언.
이렇게 관세를 일괄적으로 대폭 올리면, 미국 기업들이 대체하기 어려운 미국의 평균관세율을 즉각 끌어 올릴 수 있어서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 영향이 클 전망.
보편/상호관세가 위협에 그칠 거라고 시장은 생각하고 있지만, 예상보다 강경한 정책이 나오면서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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