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의 중간선거 승리 가능성이 내년 중반 정책 의지에 미칠 영향, 경제지표 발표 일정

■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트럼프-공화당.
안도감에 내년 중반 즈음에 약해질 수 있는 정책 동력

제리멘더링으로 연방 하원의석을 늘리려는 공화당.
루이지애나주에서 제기된 선거구 구획 관련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 구두 변론이 종료.
루이지애나주는 2020년 인구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선거구 지도를 다시 그린 바 있음.
그러나 법원은 1965년에 제정된 투표권법을 근거로, 선거구 지도가 흑인 유권자의 투표 영향력을 약화시켰다고 판단.
투표권법 2조는 인종 차별적인 투표 관행을 금지하고 소수민족이 공정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보호.
즉, 선거구 구획이나 투표 절차가 소수민족의 투표권을 희석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
흑인 인구의 비율이 31%로 미국 전체 13%에 비해 높은 루이지애나주는 연방 하원의석이 6석.
흑인 인구에게 유리한 의석이 2석이면 인구 비례에 맞음.
그런데 루이지애나주는 흑인 다수 선거구를 1개로 유지.
이런 결정에 대해 법원은 흑인 다수 구역을 추가해야 한다고 판결.
이후 주 의회는 흑인의 의회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흑인 다수 선거구를 하나 더 추가.
그러나 비흑인 유권자들이 인종에 기반한 선거구 지도라며 소송을 제기.
어제 종료된 대법원 구두 변론에서 보수성향의 대법관들은 인종에 기반한 선거구 조정은 일시적이어야 하고 이제는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
루이지애자주 의회가 흑인 다수 선거구를 하나 더 추가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입장.
반면, 진보성향 대법관들은 투표권법을 통해 소수민족의 평등한 기회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
그러나 보수성향 대법관 수가 우위에 있는 연방대법원은 루이지애나주의 새 선거구 지도를 무효화할 가능성이 높음.
이미 대법원은, 정치적 목적의 제리멘더링은 사법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한 바 있음.
그런데 인종을 고려한 제러멘더링을 위법이라는 판단을 더하게 되면, 각 주 의회는 정치적 목적이라는 이유로 특정 인종에게 불리한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는 재량을 얻게 됨.
이미 텍사스주에서는 흑인과 라틴계 인구가 많아져서 민주당에게 유리할 거라는 판단 하에,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 의회가 흑인과 라틴계 인구를 여러 선거구로 분산하는 제리멘더링을 통과시켰고 현재 소송이 제기되어 있음.
루이지애나주 판결은 텍사스주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 최종 통과가 되면 공화당은 텍사스주에서 연방 하원의석 5석을 늘릴 수 있을 거라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