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중전회로 확인한 15차 5개년 계획 청사진, 첨단기술 육성에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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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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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1순위로 결정된 산업현대화 = 제조강국, 품질강국, 우주항공 강국, 교통강국, 네트워크 강국
- 15차 5개년 계획 (2026~2030년) 기간 경제 성장률 목표치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
- 쌍순환은 이번 문건에서 제외. 내수 소비 활성화에 집중
전일 (10/23) 폐막한 4중전회에서 15차 5개년 계획 (2026~2030년)의 핵심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었다.
12개 항목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나열했는데, 지난 14차 5개년 계획과 비교하면 첨단기술과 관련된 언급 빈도가 더 높았고, 산업현대화를 첫 번째 과제로 설정했다.
산업현대화 정책에서는 5가지 분야 (제조, 품질, 우주항공, 교통, 네트워크 ? 14차 5개년에서 제시했던 분야는 제조, 품질, 네트워크, 디지털)에서 강국이 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큰 틀에서는 제조업을 강조한 것이며, 첨단기술과 제조강국이 결합된 형태를 1순위로 꼽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15차 5개년 계획 (2026~2030년) 기간 경제 성장률 목표치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
지난 14차 5개년 계획부터 중국 정부는 5년간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앞으로 구체화된 15차 5개년 계획이 공개될 예정이나, 높아진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이번 4중전회에서 언급한 ‘2035년 1인당 GDP를 중등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한다는 내용과 과거 ‘2035년까지 GDP 규모를 2020년의 2배’로 상향하는 목표를 설정했다는 발표 문건을 기반으로 유추해보면, 향후 10년간 실질 GDP는 4.4% 수준을 타깃으로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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