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팩트 시트 발표에 구두개입까지, 환율 불안 숨 고르기
KB Macro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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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관세협상 조인트 팩트 시트 공개.
기존 발표 내용과 큰 차이 없어
한-미 관세협상 조인트 팩트 시트 (공동 설명자료)가 공개되었다.
관세율과 관련해서는 자동차·부품·목재 등 Section 232 품목의 관세는 15%로 일괄 조정되며, 반도체와 제약에서는 우호적 조건이 보장된다.
한국은 미국에 대한 3,500억 달러 투자를 추진하는 가운데 양국은 연간 200억 달러의 외환조달 상한을 설정해 원화 시장 안정성 확보에 노력하기로 했다.
대신 미국산 차량 수입 규제 완화, 디지털 서비스 규제에서의 비차별, 데이터 이전 보장 등 그간 미국에서 지적해왔던 일부 비관세 장벽 완화에도 합의했다.
한편 한국 국방비를 GDP 대비 3.5%로 조기 상향하고 미국산 무기 도입 확대하는 등 안보·산업 연계 계획도 공유하였다.
오전에는 구윤철 기재부 장관의 외환시장 구두개입 (“국민연금과 수출업체 등 주요 수급 주체들과 긴밀히 논의해 환율 안정 방안을 마련하겠다”) 직후 달러-원 환율이 10원 이상 급락하는 한편, 조인트 팩트 시트까지 발표되며 그간의 환율 급등세가 일단 한숨 돌리게 되었다.
조인트 팩트 시트 세부 내용이 기존 발표 내용에서 크게 변화한 것은 없었지만, 발표가 기대보다 늦어지며 생겼던 불확실성은 일단락되었다.
기존 발표 내용과 큰 차이 없어
한-미 관세협상 조인트 팩트 시트 (공동 설명자료)가 공개되었다.
관세율과 관련해서는 자동차·부품·목재 등 Section 232 품목의 관세는 15%로 일괄 조정되며, 반도체와 제약에서는 우호적 조건이 보장된다.
한국은 미국에 대한 3,500억 달러 투자를 추진하는 가운데 양국은 연간 200억 달러의 외환조달 상한을 설정해 원화 시장 안정성 확보에 노력하기로 했다.
대신 미국산 차량 수입 규제 완화, 디지털 서비스 규제에서의 비차별, 데이터 이전 보장 등 그간 미국에서 지적해왔던 일부 비관세 장벽 완화에도 합의했다.
한편 한국 국방비를 GDP 대비 3.5%로 조기 상향하고 미국산 무기 도입 확대하는 등 안보·산업 연계 계획도 공유하였다.
오전에는 구윤철 기재부 장관의 외환시장 구두개입 (“국민연금과 수출업체 등 주요 수급 주체들과 긴밀히 논의해 환율 안정 방안을 마련하겠다”) 직후 달러-원 환율이 10원 이상 급락하는 한편, 조인트 팩트 시트까지 발표되며 그간의 환율 급등세가 일단 한숨 돌리게 되었다.
조인트 팩트 시트 세부 내용이 기존 발표 내용에서 크게 변화한 것은 없었지만, 발표가 기대보다 늦어지며 생겼던 불확실성은 일단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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