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노동법 간소화로 경제 구조 전환을 이끌어낼 것

■ 모디 정부, IBC (파산법)·GST (간접세)에 이은 노동법 간소화

인도는 11월 21일부터 29개 노동법을 4대 Labour Code로 통합 시행했다.
해당 법안은 2020년 제정되었으나, 시행까지 5년이 걸렸다.
배경은 (1) 주정부별 시행 규칙 제정 필요, (2) 노조 반발, (3) 디지털 인프라 구축 지연이다.
개혁은 세 가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한다.
(1) 100명 이상 기업의 해고 승인제가 정규직 고용을 억제했고, (2) 복수 검사관 시스템 (Inspector Raj)이 중소기업에 매출의 3~4% 준수 비용을 부과했다.
(3) 노동자의 90%가 비공식 부문으로 사회보장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번 개혁은 행정 간소화를 넘어 경제 구조 개선을 목표로 한다.

■ 간소화된 법안으로 기업 유연성과 노동자 보호 강화

기업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해고 규제 완화이다.
300명 미만 기업 (대부분의 인도 기업)은 정부 승인 없이 인력 조정이 가능하고, 노조는 파업 14일 전 사전 통지 의무가 생겼다.
이는 자동차, 광산, 항공 등 파업 리스크가 높은 섹터의 운영 안정성을 개선한다.
반면 노동자 보호는 대폭 강화되었다.
기업들이 총 인건비 (CTC)의 30~40%만 기본급으로 분류해 퇴직연금 (PF) 기여금을 회피하던 관행이 차단된다.
이제 CTC의 최소 50%를 임금으로 분류해야 하므로 기업의 법정 인건비는 평균 10~2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기간제 직원도 1년 근무 후 퇴직금 자격을 얻게 된다 (기존 5년).


여성 노동 참여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야간근무와 지하 광산, 중장비 작업이 전면 허용되었다 (단, 본인 동의와 안전 조치 필수).
인도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17.5% (2018년)에서 31.7% (2024년)로 상승했으며, 노동법 개혁으로 참가율 증가세가 가속화될 것이다.
또한 5,000만 명의 여성 노동력 유입은 GDP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한다.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효과는 비공식 경제 축소다.
기간제 직원에게도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강제하면서, 비공식 고용을 통한 비용 절감 유인이 감소한다.
비공식 고용 비율이 현재 90%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감소하면 통계 정확성이 확보되고, 소득 증명이 가능한 공식 고용자가 늘어나 주택담보대출과 자동차 할부 접근성이 개선되어 관련 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