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주가전망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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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공개설명회 개최
- 3사 합산 할당가액 2.9조원 가정시 주파수 (무형자산) 상각비 15% 감소하는 효과
- 다만, 통신사들이 각각 무선국 수 2만 개 이상을 설치한다고 가정시 CAPEX는 소폭 증가하는 효과
- 전일 개최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공개설명회’에서는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기준 가격 (기존 경매대가 3.2조원) 대비 최대 15% 할인하는 안을 제시.
5G SA 도입·확산에 따른 LTE 주파수의 가치 하락 요인을 반영해 기준 가격에서 15% 할인.
즉, 정부는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연속성 등을 고려해 기존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하되, 재할당 조건으로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5G SA 서비스 제공을 의무 이행 사항으로 둬 할인을 적용하는 방안
- 할인 조건으로는 LTE망에 의존하지 않는 5G 단독모드 (SA) 전환과 실내 무선국을 구축하는 수량에 따라 할인 규모 제시
1) 사업자당 추가 무선국 수 (5G SA방식)가 2만 개 이상일 경우 3사 합산 2.9조원
2) 사업자당 추가 무선국 수 (5G SA방식)가 1만 개 이상일 경우 3사 합산 3.0조원
3) 사업자당 추가 무선국 수 (5G SA방식)가 1만 개 미만일 경우 3사 합산 3.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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