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주가전망
미 연방대법원의 관세 정책 판결에 대한 전선 업종 영향 코멘트
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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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 제동
-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제 122조를 근거로 15% 관세 부과
- 전선 업종 영향 제한적
- 미 연방대법원 (SCOTUS)은 2월 20일 트럼프 행정부의 IEEPA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관세 부과에 대해 위법 취지로 판결
-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보편관세 및 상호관세, 캐나다 및 멕시코 대상 고율 관세를 IEEPA에 근거하여 부과해왔음
- 그러나 미 연방대법원은 2월 20일 연방 항소 법원의 위법 취지 판결을 인용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권한을 제동 (인용 6, 반대 3)
- IEEPA를 근거로 시행하였던 보편관세 및 상호관세, 캐나다와 멕시코 대상 고율 관세는 즉시 무효화
■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제 122조를 근거로 15% 관세 부과
-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제 122조를 근거로 전세계 무역대상국에 10%의 한시적 관세를 부과, 이후 관세율을 5%p 인상해 15%로 수정, 2월 24일부터 효력 발생 예정
- 무역법 제 122조는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간 부과 가능하도록 명시, 이후 연장을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5개월간 가능한 선택지들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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