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전쟁이 미칠 중장기 영향 5가지

■ 단기 영향도 중요하지만, 중장기 투자전략에 반영해야 할 미국-이란 전쟁의 중장기 구조 변화

조금 멀리에서 볼 필요가 있는 미국-이란 전쟁의 영향.
1) 1970년대 오일쇼크는 비용을 높이면서 복지 지출 확장을 중단시켰고 민영화와 규제완화 같은 1980년대 신자유주의로 전개.
2) 2000년대 초중반 미국 ‘테러와의 전쟁’은 미국 재정적자를 확대시켰고 미국이 중동에 묶여 있는 동안 중국이 부상하는 기회를 제공.
3) 2008년 금융위기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완화 정책은 금융 엘리트에 대한 불신을 낳고 부의 불평등을 가속하면서 포퓰리즘과 자국 우선주의의 토양이 됐고 2016년 브렉시트와 트럼프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이어짐.
중국의 부상을 막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4) 미중 디커플링과 이 와중에 발생한 2020년 팬데믹은 공급망 재편과 비대면/AI 기술 도입을 가속하는 계기가 됐음.
미국-이란 전쟁은 이 변화의 진폭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을 전망



1) 시대 전환비용 상승.
미중 디커플링과 팬데믹으로 판이 흔들리는 와중에 발생한 미국-이란 전쟁으로 중동 불안이 구조화되고 있음.
1970년대와는 달리, 현재 미국은 에너지 순수출국이라서, 중동 불안에 대한 경계심이 이전에 비해 덜 높음.
오히려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에게 부담.
미국의 군사 자산이 중동에 집중되면서, 유럽은 러시아, 아시아는 중국의 위협에 직접 대응해야 할 필요성도 높아짐.
이 와중에 주요 국가들은 AI 전환에도 자금이 필요한 상황.
미중 디커플링과 팬데믹으로 시작된 제조업 공급망 전환에 에너지 공급망 전환이 더해졌고, AI 전환이 필요한 가운데, 패권국인 미국의 국제전략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등, 전세계에 전환비용 부담 확대.
2) 위험 프리미엄 상승.
미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이란 전쟁까지 더했지만, 그린란드, 쿠바, 양안 불안 등을 고려하면 지정학적 불안이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AI 전환 과정에서 승자와 패자가 아직 불분명한 가운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AI 피해 산업이 튀어나오는 등, 기술 전환에 따른 불안도 높아져 있음.
이런 불안으로 위험 프리미엄이 높아져 있음.
3) 생산성 극대화 가속.
비용 압박을 이기기 위해 정부와 기업, 가계 (개인) 모두 생산성 극대화를 추구할 전망.
생산성 극대화는 AI 전환 속도를 높일 것.
AI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 고용이 불안해지면서 사회 불안이 커질 수 있는데, 경제 전반과 시장의 위험 프리미엄을 높이겠지만 기업들은 이런 불안한 시대 속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AI 전환에 더욱 몰입할 전망.
4) 경제의 정치 종속 심화.
지난주 금요일, 제임스 보스버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수석판사는, 법무부가 파월 의장을 대상으로 발부한 두 건의 대배심 소환장을 무효화.
범죄 수사 목적이 아니라 금리 인하를 압박하거나 사임을 강요하기 위한 부적절한 목적으로 발부됐다고 판단.
정부가 통화정책 독립성을 해치고 있지만, 외생 변수의 영향력이 커진 현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실효성은 높지 않음.
재정정책을 활용해서 외생 변수에 적극 대응하면서, 정치적 판단이 자원 배분에 더 큰 영향을 행사.
5) 은행 규제 완화.
재정안정성이 낮기 때문에, 정부의 자원 배분은 국방, 에너지, AI 등을 제외하면, 대규모의 재정을 지출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음.
따라서 민간의 자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 규제 완화에 더욱 적극 나설 전망.
미셸 바우먼 연준 규제감독 담당 부의장은 은행 자본 규제 최종안 (바젤III 엔드게임)의 재수정안을 조만간 공식 발표한다고 예고했는데, 자본 요건을 낮추고 중소형 은행 규제를 완화하고 중복 규제를 해제하는 내용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