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RITY 법안 합의안과 QRA

■ CLARITY 법안 합의안이 은행의 지지 확보에 실패하면서 이표 국채 발행 금액을 늘릴 가능성이 높은 TBAC

CLARITY 법안 합의안 공개.
은행의 지지 확보에 실패.
5월 1일, 온체인 시장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제 권한을 명확하게 하고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통합 규제의 틀을 수립하는 CLARITY 법안의 합의안이 공개.
톰 틸스 상원의원 (공화당, 노스캐롤라이나주)과 안젤라 알소브룩스 (민주당, 메인랜드주)의 합의안의 핵심은 크게 2가지.
1) 금지 조항.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거나, 경제적/기능적으로 은행 예금 이자와 동등한 형태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
스테이블코인을 지갑에 넣어두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수익을 받을 수 없고, 실제 사용이나 활동을 통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이 금지 조항은 은행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내용을 받아들인 것.
2) 예외 조항.
스테이킹이나 유동성 공급, 결제에 사용되는 등, 네트워크에 실제로 기여하는 행위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
이 예외 조항은 크립토 업계에서 요구했던 내용.
1월 초안에서는 이 조항의 제목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 보상 보호'였는데 이번에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이자/수익 금지'로 변경.
스테이블코인을 '저축 상품'이 아니라 '결제 수단'으로 못 박았는데, 상업은행들의 핵심 수입원인 예금이 대거 이탈하지 않도록 하려는 은행의 지속적인 요구가 표면적으로 받아들여진 건 맞음.
그러나 본문의 예외 조항이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규정.
코인베이스나 서클 같은 기업의 핵심 사업이 스테이블코인 보상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월 잠정 합의안에 비해 넓게 정의된 예외 조항은 크립토 업계가 요구한 내용을 받아들인 것.
이제 남은 절차는, 1)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조문별로 검토하고 수정하고 표결하는 마크업, 2) 상원 농업위원회에서 이미 완료한 법안을 은행위원회에서 표결한 법안과 통합, 3) 상원 본회의 표결, 4) 작년에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과 통합, 5) 대통령 서명.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장 (공화당,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은 5월 중에 표결 일정을 잡겠다고 했는데, 5월 중에 은행위원회 회기는 21일 메모리얼 데이 휴회 이전까지 약 2주 밖에 없음.
아직 미국 은행협회 (ABA) 같은 은행 업계에서 공식 지지를 표명하지 않았음.
오히려 ABA와 은행정책연구소 (BPI)는 합의안에 중대한 허점이 있다고 하면서, 며칠 내로 의원들에게 구체적인 제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함.
이를 반영해서, 베팅사이트에서는 연내 통과 확률은 60% 중반으로 예상하지만, 7월 이전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20% 수준으로 낮게 잡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