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한 2027년 국채 발행 규모 추정
KB Bond
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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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발행 규모는 200조원 내외. 다만 미래대응기금 재원에 따라 더 감소
다만 미래대응기금 재원에 따라 더 감소
ㅡ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2027년 정부의 국세 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활용한 경기 부양의지를 보여주면서 시장은 8월말에 발표되는 2027년 예산안을 주목.
전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기획예산처 장관은 2027년 정부 지출 규모가 올해 본예산 (727.9조원) 대비 10%가량 증가한 800+α조원 규모라고 언급.
α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2027년 지출 규모는 800조원 초반 정도일 것.
2026년 예산안에서 추정한 2027년 지출 (764.4조원) 보다 최소 35.6조원의 지출이 더 확대되겠지만, 시장은 800조원 이상을 예상.
오히려 최대 800조원 중반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비하면 지출 증가율은 크지 않음.
반면, 2027년 국세 수입 추정치는 2026년 예산안 (412.1조원) 대비 500+α조원으로 적어도 87.9조원이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
한편, 정부는 2028년 이후 지출 증가율이 단계적으로 안정화될 것이라고 언급.
이를 고려하면 2027년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복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 의무 지출이 아닌 재량 지출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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