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투자 낙수효과의 온도차: 긴축 시작한 한국, 인상에 신중할 미국
KB Macro
■ 반도체 초호황의 낙수효과를 충분히 누리는 한국.
통화 긴축+취약계층에 대한 확장 재정의 정책 조합
미국발 AI 투자로 반도체 경기가 초호황을 누리면서 국내로 유입되는 돈이 많다.
통상 수출 경기가 좋을 때마다 ‘낙수효과’에 대한 기대는 자주 등장하지만, 이번 반도체 수출에 따른 낙수효과는 대단한 규모다.
반도체 호황은 IT 설비투자뿐 아니라 소비, 정부의 재정 여력까지 크게 높이고 있으며, 이를 반영해 정부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실질 성장률을 3.0%, 명목 성장률을 12.3%로 전망했다.
명목 성장률이 실질 성장률의 네 배를 웃도는 것은 반도체 수출가가 급등했기 때문인데, 실물 생산 이상으로 해외 소득이 유입되는 이 구조가 한국의 가계·기업·정부 모두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다.
이렇게 해외의 부가 한국으로 유입되고 경기를 끌어올려 국내에서는 통화정책으로 경제 전체에 공급되는 유동성을 더 늘릴 필요가 없어지면서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을 시작했다.
가계 내 양극화가 문제기는 하지만, 정부는 확장 재정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는 반도체 기업들이 납부하는 대규모 법인세수가 재정 여력을 크게 높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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