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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10조원 국채 발행 축소 가능. 2027년은 8조원 이상이면 시장에 영향을 발휘할 것
■ 올해는 10조원 국채 발행 축소 가능.
2027년은 8조원 이상이면 시장에 영향을 발휘할 것
ㅡ 대폭 증가하는 올해 총 세수입.
지난 4월 추경 당시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415.4조원으로 본예산 (373.9조원) 대비 대폭 상향 조정.
다만, 4월 추경 이후 발표된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으며, 이후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는 가파르게 상향 조정.
KB증권은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이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되어 올해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7/8).
정부는 올해부터 9월 세수 재추계를 정례화하면서, 처음으로 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국회에 제출.
올해 총 국세수입은 478.6조원으로 지난 추경안 대비 63.2조원 상향 조정 (본예산 대비 104.7조원 상향).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법인세 규모가 136.4조원으로 지난 추경안 대비 35.0조원 상향 조정됐으며, 근로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각각 4.4조원 및 3.9조원 상향 조정되면서 소득세는 총 15.6조원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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