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ESG Brief 주가전망

COP31, 무상할당으로 덜 수 없는 탄소비용
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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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P31에서의 35% 전기화 서약과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
    • 수출국에서 이미 낸 탄소가격을 CBAM 부담에서 빼 주는 이행규정 공시
■ COP31에서의 35% 전기화 서약과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

COP31 의장국 튀르키예는 2035년까지 세계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약 23%에서 35%로 높이자는 전기화 서약을 제안했고, 한국은 11월 11일 지지를 밝혔다.
전기화는 공장과 건물, 차량에서 직접 태우던 연료를 전기로 바꾸는 일이다.
기업은 전력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직접배출이 줄어드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국내 발전량의 절반 이상 (2024년 56%)이 가스와 석탄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다.
줄어든 배출의 상당 부분이 발전소로 옮겨 가고, 기업에는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로 남기 때문이다.

전력 가격에 포함하게 될 탄소 비용은 에너지사용 집약 업종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2026~2030년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은 배출권을 전량 무상으로 받고 있는 반면, 발전 부문은 경매로 사야 하는 유상할당 비율이 올해 15%에서 2027년 20%, 2030년 50%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발전사의 배출권 비용은 기후환경요금을 거쳐 이듬해 전기요금으로 회수되는 구조다.
연료를 직접 태울 때는 무상할당 범위에서 내지 않던 탄소비용을 전기로 바꾸면 요금으로 내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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