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체처럼 법인 운영을 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이유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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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체처럼 법인 운영을 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하는 이미지. 검정색 선과 흰색 배경으로 이루어진 이미지이다.

법인을 운영하는 사장님 중에 간혹 법인세 신고를 개인의 세금신고와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이기에 개인 사업 신고와 달리 꼭 사장님이 알려주셔야 법인세 신고시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세무사에게 말하지 않고 '법인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 대금을 법인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대표자 개인이 가져갔다면 가지급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인 차량 대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락하여 법인 매출누락, 부가가치세 누락,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로 이어지게 됩니다.

두번째,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법인 차량의 경우 반드시 임직원전용 보험을 들어야하는데 세무사에게 말하지 않는 경우 이 부분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사장님 보내주신 자료중에 자동차보험 증권이 있던데 자동차보험 증권이 있던데 차량 구매하신게 있으신거에요? 아 네 차량 구매했는데 따로 말을 못했네요. 전부 비용처리 되는거 맞죠?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감가상각비, 교통비, 유류비 등을 비용처리 받을 수 없을뿐 아니라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자의 소득세를 증가시킵니다. 임직원 전용보험을 만들었다면 전부 비용처리 받을 수 없어요. 미리 말씀해주셨으면 알려드렸을텐데.

세번째, '외상대 관리'. 외상대 관리에 대해 세무사와 의논하지 않는 사장님들도 있으신데요. 어후 미팅 다니느라 바쁘다 바빠. 사장님 외상대가 밀리고 계신데 알고 있으신가요? 세무사님이 외상대도 확인하고 계셨어요?

이런 경우 '외상대 정리'가 되지 않아 자산성 없는 자산이 늘고 실제 부채가 아님에도 부채로 기재되어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킵니다. 자산이 많은줄 알았는데 다 가지급금이네? 돈 못빌려주겠는데, 재무상태표에 가지급금이 개선되어야 대출이 가능할거 같네요.

그리고 출처 불분명 입출금은 '가수금',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므로 만성화되면 이 또한 법인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법인세 폭탄으로 이어집니다. 원인불명 입출금은 가수금, 가지급금으로 처리. 대표자가 인정이자만큼 실제로 법인에게 이자지급. 대표자가 인정이자만큼 실제로 법인에게 이자지급X. 대표자가 이자를 안낸만큼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봄.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를 설명하는 이미지. '병아리'이미지가 그려져 있다. '흰색'과 '노란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는 "ON-TAX의 tax_toon"에서 제작하여 매주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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