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발행했다가 가산세? 세금계산서 허위발급 사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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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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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생기는 일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하는 이미지. 검정색 선과 흰색 배경으로 이루어진 이미지이다.

간혹 지인에게 거래가 없는데도 무심코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세금계산서 하나만 끊어주라 급하게 필요해서 그래.

이렇게 실제 거래가 없거나, '거래금액'을 허위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물건 사는건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하네.

'허위 세금계산서'의 유형에는 가공발급&수취, 위장발급 두가지가 있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 or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행위. 위장세금계산서는 실제공급은 있었지만 공급자 혹은 공급받는자 정보를 바꿔 발급하는 행위.

'가공발급' 사례 1. 마치 농수산물 유통업체인 것처럼 음식점 업체에 접근하여 5~7%의 수수료를 요구하면서 계산서를 발급해주는 경우. 부가세 많이 나오시죠? 수수료 조금만 내시면 부가세와 소득세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 너무 많이 나오는데 수수료 조금 부담하고 매입자료 끊어달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