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 내용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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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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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제개편안,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 내용 살펴보기'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하는 이미지. 검정색 선과 흰색 배경으로 이루어진 이미지이다.

저번주에 이어 이번주도 '세제개편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반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개정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비교적 유지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꼭 통과되었으면 하는 세재개편안을 함께 살펴봅시다.

1. '친환경차' 업무용 승용차 손금산입 한도 확대. 친환경차의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 손금산입 한도가 800만원 -> 10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하이브리드 차량은 친환경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근로장려금' 확대.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과 최대 지급액이 확대됩니다.

3. 월세 '세액공제' 확대. 공제 대상 월세 한도가 연 1000만원 -> 연 12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2027.1.1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적용됩니다.

4.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 확대.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이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 3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 750만원으로 완화되면서 부양가족 중 소득이 있더라도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5.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인적용역 사업소득자(프리랜서 등)의 원천징수세율이 3.3% -> 2.2%로 인하되었습니다. 소득이 적은 인적용역 사업자는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줄어 당장의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소득이 많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추가 납부할 세금을 미리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6.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확대. 기존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 -> 자녀 임신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받는 출산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027.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7.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 확대. 신고 기한을 놓쳐 늦게 신고하는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일주일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를 7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 확대,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 확대 이 세가지는 꼭 국회를 통과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신고 편의도 높여주길 기대합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를 설명하는 이미지. '병아리'이미지가 그려져 있다. '흰색'과 '노란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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