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하면 과태료?! 임원 변경 등기!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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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의 임기! 중요하단 사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알고만 있다면 곤란합니다!

임원 변경등기란?


법인의 임원이 다음과 같이 변경, 재선임, 사임, 해임 등 되었을 때 14일 이내에 등기소에 변경 사실을 등기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반드시 필요한 의무 사항이며, 기한 내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대표적인 임원 변경 사유

사유
예시
✅ 재선임
이사의 임기 만료 후 동일 인물을 다시 선임
✅ 신임
기존 이사 대신 새 이사 선임
✅ 해임
주주총회 결의로 기존 임원을 해임
✅ 사임
임원이 자진 사퇴
✅ 대표이사 변경
기존 대표가 퇴임하고 새 대표 선임
✅ 주소나 이름 변경
등기된 임원의 인적사항 변경

📆 등기 기한

  • 임원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 필요
  • (주말·공휴일 제외한 14일 영업일 기준 아님)

📄 필요한 서류 (주식회사 기준)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 임원 동의서/사임서 (사유에 따라)
  • 취임 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 변경등기 신청서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 법인인감도장 및 등기부등본 등


※ 등기 사유에 따라 필요 서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주의!

  • 14일 이내 등기 안 하면
  • 등기 책임자에게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등기 지연 일수 및 반복 여부에 따라 결정)
“대표이사 변경이 있는 경우엔 국세청에도 즉시 신고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정정도 꼭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인 관련 정보들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로,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에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창업진흥원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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