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시 공동인증서 확인의 중요성

몇 년 후 다시 법인 설립을 진행하려니 로그인이 안되는 상황이신가요? 로그인이 되지 않아 당황하시는 예비 대표님!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 공동인증서가 만료되었을 확률이 큽니다! 공동인증서 등록에 관한 이야기와 주의사항까지 한번에 알아볼게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은 등록한 인증서가 만료되면 로그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항상 공동인증서 기간을 확인해주세요!

만약 만료되었다면 아래 순서대로 바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예: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 우리은행, 인증서 전문기관 등)

발급기관의 설명마다 다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공동인증서 → 갱신
• 인증센터 → 인증서 재발급
• 전자금융 → 인증서 관리

보통 다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휴대폰 본인인증
• 계좌 인증
• 기존 인증서로 인증(만료 예정인 경우만 가능, 이미 만료 후엔 불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은 PC 인증서 기반 로그인을 많이 사용하니 PC에 저장하는 게 편하실 수 있습니다.

• 새 인증서로 재등록 및 로그인

1. 인증서 갱신 → 새 인증서 로그인
2. 진행 중이던 법인 설립 절차는 작성 중 저장한 내역부터 이어서 복구 가능
   
   

주의: 등기신청 제출 직전에 만료되면 서류 다시 서명해야 하는 경우 있음.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 설립 서류 자동작성, 설립 신청, 사전 절차 등에 사용
• 인터넷등기소(대법원) → 법인 등기(본등기) 제출 및 전자서명에 사용
  
  

해당 두 시스템은 서로 인증서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한쪽에 등록된 인증서가 다른 쪽에서 자동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같은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설립 단계에서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는 A 인증서를 등록 추후 인터넷등기소에는 B 인증서를 등록
→ 등기 신청할 때 “대표자 정보 불일치”, “권한 없음” 오류 발생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만든 설립 서류는 대표자 A로 되어 있는데 인터넷등기소에 B 인증서로 전사서명 시?
→ 전자서명자와 등기 서류상의 대표자가 다르다고 판단됨
→ 등기 불가 / 보정명령이 떨어질 수 있음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는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만료된 인증서라 제출 자체가 불가

• 같은 인증서(동일한 파일)
• 같은 발급 경로(예: 같은 은행에서 발급)
• 대표자 명의 공동인증서
• 유효기간 내 즉, 대표자 1명의 최신 유효 인증서를 두 사이트 모두에 동일하게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