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 사장님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 2탄

사장님, 지난 콘텐츠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중 사장님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포인트 두 가지를 짚어 봤어요. 이번에는 △성실사업자의 세액공제 연장 △가업상속공제 △감염병 손실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 종료에 대한 개편안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근로자처럼 의료비와 교육비, 월세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올해 말 끝날 예정이었던 이 혜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의료비는 일반적으로 15%, 교육비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월세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면 17%, 이를 초과하면 15%의 공제율이 적용돼요.

월세 공제 혜택도 커져요.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 한도가 연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어나고, 15~34세 청년에게는 소득 구간과 관계없이 17%의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어요. 다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오랫동안 운영한 사업을 자녀 등에게 물려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재산 일부를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도 크게 바뀌어요. 기존에는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등 비교적 큰 업종 단위로 대상을 정했지만, 앞으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공제 대상 업종 727개를 법에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어요. 이 과정에서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 일부 업종은 대상에서 빠질 예정이에요.

대신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백년소상공인’과 ‘명문장수기업’은 별도로 업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어요. 다만 업종만 맞는다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경영 기간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해요. 관련 개편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종료되는 혜택도 있어요. 그동안 정부의 감염병 예방 조치로 영업시간 제한이나 집합 금지·제한 등을 받은 소상공인이 손실보상금을 받으면, 이 금액을 세금을 계산할 때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특례가 적용됐는데요. 관련 손실보상 제도가 사실상 종료된 만큼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이 세금 혜택도 함께 종료하기로 했어요. 이미 받은 손실보상금에 다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아니고, 2027년부터는 해당 특례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돼요.

지금까지 2026년 세제개편안 중 사장님이 알아두셔야 할 세 가지 포인트를 자세히 알아봤어요. 사장님께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내년을 위해 기억해두시실 추천드려요.
다음에도 사장님께 도움이 되는 정보로 돌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