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CCTV, 잘못 설치하면 과태료에 형사처벌까지?

직원이 고객에게 친절하게 응대하는지 확인하거나, 고객과의 말다툼에 대비하기 위해 CCTV 녹음 기능을 켜두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CCTV를 통한 음성 녹음은 금지돼 있어요. 이를 위반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엿듣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이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이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2021년에는 미용실 사업주가 매장 CCTV의 마이크 기능으로 직원과 고객 대화를 녹음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었어요.  

도난 예방이나 물품 재고 관리를 위해 휴게실이나 탕비실에도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휴게실, 탈의실, 화장실 등은 직원의 사생활이 보호돼야 하는 공간입니다. 직원이 설치에 동의했더라도 원칙상 허용되지 않으며, 위반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022년에는 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주방에 CCTV를 설치했다가 직원 신고로 수백만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어요.

일부 점주는 스마트폰 앱으로 CCTV를 실시간 확인하며 직원에게 “지금 왜 놀고 있냐”, “카운터 뒤에서 뭐 하냐”고 지적하는 예도 적지 않아요. 하지만 CCTV를 직원의 근무 태도를 계속 감시하는 데 활용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CCTV 화면을 근거로 내린 경고나 징계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직원을 감시하는 행동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어요.

🔎 실제로 2022년에는 카페 점주가 CCTV로 직원의 근무 태도를 원격 감시하고 지적한 일이 개인정보 침해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손님을 찾거나 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 CCTV 영상을 인터넷이나 단체 채팅방에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영상 속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공개하면 개인정보 침해나 명예훼손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실제로 2024년에는 ‘먹튀’ 손님의 얼굴을 모자이크 없이 맘카페에 게시해 개인정보 침해와 명예훼손 문제로 법적 분쟁을 겪은 사례도 있었어요.

CCTV는 설치 자체보다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는지가 더 중요해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CCTV를 공개된 장소에서 범죄 예방, 시설 안전관리, 사고 확인처럼 필요한 목적이 있을 때만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CCTV 안내판과 운영·관리 방침에도 설치 목적을 분명히 밝히는 게 안전합니다.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설치 목적, 촬영 범위와 시간, 관리 책임자, 영상 확인 방법 등을 담은 안내판을 붙여야 해요. ‘CCTV 녹화 중’이라는 문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영상 보관 기간, 열람 절차, 삭제 방법 등을 정리한 운영·관리 방침을 작성해 보관하세요. 개인정보보호 포털 표준 양식을 활용하면 쉽게 준비할 수 있어요.

고객이나 제삼자 요청만으로 영상을 보여주거나 전송해서는 안 돼요. 원칙적으로 수사기관 요청이 있을 때 제공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얼굴 등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직원을 채용하거나 CCTV 운영 방식을 바꿀 때는 설치 목적과 촬영 범위를 충분히 설명하세요. 관련 내용을 근로계약과 함께 서면으로 안내해 두면 이후 노사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장 CCTV는 설치 후에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해요.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아니요’라고 체크했다면, 바로 운영 방식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CCTV 앱에서 마이크 기능을 끄고, 임대 장비라면 업체에 음성 녹음 차단을 요청하세요.

화장실·탈의실을 촬영하는 카메라는 철거하세요. 휴게공간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카메라 위치와 각도를 다시 점검하세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지적은 피하고, 사고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로만 활용하세요.

설치 목적, 촬영 범위와 시간, 관리 책임자, 영상 확인 방법 등의 내용을 담아 출입구처럼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영상은 임의로 제공하지 말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영상을 보관한 뒤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제공하세요.

신규 채용 때뿐 아니라 CCTV 설치·운영 방식을 바꿀 때도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으로 안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