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경 없는 세수결손 대응은 위헌적이란 지적있다"

민주 "추경 없는 세수결손 대응은 위헌적이란 지적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대규모 세수결손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평가를 인용해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10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정부가 세수 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에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부여한 대한민국 헌법 취지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한마디로 추경을 하지 않고 세수 결손에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위헌적이다, 이렇게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 교부세 삭감과 기금 돌려막기 카드만 만지작거리고 있다"며 "이미 작년 세수 결손 당시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에서 19조9천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7조8천억원을 끌어다 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기금 돌려막기를 한 규모가 223조3천억원이나 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더 큰 문제는 성찰조차 없는 정부의 뻔뻔한 태도"라며 "지난해 56조4천억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펑크를 내고도 정부는 세수 추계 오차율 자체평가가 0.1%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면서 자화자찬했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2년 연속 나라 가계부를 엉망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서 목표를 달성했다 자축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의 이런 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기재위 국정감사를 통해서 책임을 묻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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