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팍스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무산되나…'라이선스 박탈 위기'
2024.12.27 08:56
읽는시간 4분
URL을 복사했어요
고팍스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무산되나…'라이선스 박탈 위기'
"비트코인 가격 급등으로 고파이 부채 감당 어려울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박경은 기자 = 메가존의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스트리미) 인수 시도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금융당국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당국이 고팍스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를 갱신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이에 따라 고팍스가 폐업 절차를 밟게 되면 국내 원화 가상자산거래소는 기존 5곳에서 4곳으로 축소될 수 있다.
27일 가상자산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고팍스를 인수하려던 메가존의 계획은 고파이 채권단의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며 사실상 무산됐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고팍스의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 갱신 신고를 살펴보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고팍스를 찾아가 현장 검사도 완료했다.
애초 최대 주주인 바이낸스의 고팍스 지분 약 58%는 매각될 계획이었다. 금융당국이 바이낸스의 고팍스 지분율을 10% 이하로 줄일 것을 비공식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바이낸스 창업자인 자오창펑이 올해 5월 미국 법원에서 북한, 러시아 등의 자금세탁 방조 혐의로 징역 4개월 형을 선고받은 점을 문제 삼았다.
메가존의 고팍스 인수가 불투명해지자 금융당국의 고팍스 라이선스 갱신 신고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라이선스 갱신 신고가 무산되면 고팍스는 폐업 수순을 밟는다. 바이낸스는 고파이 해결 의지를 다지고 당국과 소통 중인 것으로 전해지지만, 신고가 무산되면 고팍스에 낸 2천억원 규모의 대여금을 손실 처리하고 한국 시장을 떠날 수 있다.
고팍스 폐업 시 고파이 채권단 약 3천200명이 입은 수백억 원 규모의 미지급금은 그대로 손실 처리된다.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고팍스는 라이선스 연장이 불발되면서 사실상 폐업 수준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가존은 고파이 채권단의 합의가 성사된 후 고팍스 인수를 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이자 씨파이(Cefi·중앙화 금융)인 고파이는 2022년 'FTX 사태' 여파로 이용자들에게 예치금을 돌려주지 못했다.
고파이 채권단은 고팍스가 제안한 잔여 고파이 미지급금 현금 상환 안에 과반이 동의하지 않았다. 40%대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팍스는 고파이 운용사였던 미 기업 제네시스 글로벌이 파산신청을 했을 때(지난해 1월 20일)의 비트코인(BTC) 가격 기준(2천806만원) 등으로 고파이 미지급금을 현금으로 상환하겠다고 했다.
다만 비트코인 가격이 1개당 1억4천만원을 돌파하며 채권단과 고팍스·바이낸스 간의 입장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됐다. 비트코인 가격 급등으로 부채를 감당할 새로운 원매자가 나타나기는 더욱더 어려워졌다.
고팍스 관계자는 "채무조정에 고팍스가 법령상의 책임 소지가 있는 건 아니지만 도의적 책임이 있다"며 "고팍스 내부에도 채권단이 있는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투자금으로 고팍스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라이선스에 있어 법적으로 영향이 될 만한 부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바이낸스 아래에서 2년 가까이 사업자 변경 신고를 수리받지 못한 탓에 고팍스 손실은 지속해서 누적되고 있다.
고팍스는 바이낸스로 우선 사업자 변경 신고를 당국이 받아준 뒤 미지급금 부채를 해결하는 방식이 최선이라고 보고 있다. 2년 연속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서 수습해 온 만큼, 운영상의 문제는 차순위로 살펴볼 이슈라는 것이다.
금융당국에서는 메가존의 고팍스 인수가 무위로 돌아갈 경우 변화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위한 임원 변경 신고와 사업자 갱신 신고를 심사 중이다.
일각에서는 임원 변경 신고와 사업자 갱신 신고가 별개의 건이기에 자격 요건에 있어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은 없다고 바라본다. 하지만 규정상 45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가 발표되어야 하는 임원 변경 신고 건이 서류 보완을 이유로 1년 이상 심사가 지연되고 있기에, 사업자 갱신 신고 또한 이른 시일 내 결론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사업자 갱신 신고 심사에는 자료 보완 기간 및 조사·검사에 필요한 기간을 제외해 3개월이 소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원 변경 신고 건과 갱신 신고 건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smhan@yna.co.kr
gepark@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비트코인 가격 급등으로 고파이 부채 감당 어려울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박경은 기자 = 메가존의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스트리미) 인수 시도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금융당국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당국이 고팍스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를 갱신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이에 따라 고팍스가 폐업 절차를 밟게 되면 국내 원화 가상자산거래소는 기존 5곳에서 4곳으로 축소될 수 있다.
27일 가상자산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고팍스를 인수하려던 메가존의 계획은 고파이 채권단의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며 사실상 무산됐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고팍스의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 갱신 신고를 살펴보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고팍스를 찾아가 현장 검사도 완료했다.
애초 최대 주주인 바이낸스의 고팍스 지분 약 58%는 매각될 계획이었다. 금융당국이 바이낸스의 고팍스 지분율을 10% 이하로 줄일 것을 비공식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바이낸스 창업자인 자오창펑이 올해 5월 미국 법원에서 북한, 러시아 등의 자금세탁 방조 혐의로 징역 4개월 형을 선고받은 점을 문제 삼았다.
메가존의 고팍스 인수가 불투명해지자 금융당국의 고팍스 라이선스 갱신 신고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라이선스 갱신 신고가 무산되면 고팍스는 폐업 수순을 밟는다. 바이낸스는 고파이 해결 의지를 다지고 당국과 소통 중인 것으로 전해지지만, 신고가 무산되면 고팍스에 낸 2천억원 규모의 대여금을 손실 처리하고 한국 시장을 떠날 수 있다.
고팍스 폐업 시 고파이 채권단 약 3천200명이 입은 수백억 원 규모의 미지급금은 그대로 손실 처리된다.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고팍스는 라이선스 연장이 불발되면서 사실상 폐업 수준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가존은 고파이 채권단의 합의가 성사된 후 고팍스 인수를 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이자 씨파이(Cefi·중앙화 금융)인 고파이는 2022년 'FTX 사태' 여파로 이용자들에게 예치금을 돌려주지 못했다.
고파이 채권단은 고팍스가 제안한 잔여 고파이 미지급금 현금 상환 안에 과반이 동의하지 않았다. 40%대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팍스는 고파이 운용사였던 미 기업 제네시스 글로벌이 파산신청을 했을 때(지난해 1월 20일)의 비트코인(BTC) 가격 기준(2천806만원) 등으로 고파이 미지급금을 현금으로 상환하겠다고 했다.
다만 비트코인 가격이 1개당 1억4천만원을 돌파하며 채권단과 고팍스·바이낸스 간의 입장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됐다. 비트코인 가격 급등으로 부채를 감당할 새로운 원매자가 나타나기는 더욱더 어려워졌다.
고팍스 관계자는 "채무조정에 고팍스가 법령상의 책임 소지가 있는 건 아니지만 도의적 책임이 있다"며 "고팍스 내부에도 채권단이 있는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투자금으로 고팍스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라이선스에 있어 법적으로 영향이 될 만한 부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바이낸스 아래에서 2년 가까이 사업자 변경 신고를 수리받지 못한 탓에 고팍스 손실은 지속해서 누적되고 있다.
고팍스는 바이낸스로 우선 사업자 변경 신고를 당국이 받아준 뒤 미지급금 부채를 해결하는 방식이 최선이라고 보고 있다. 2년 연속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서 수습해 온 만큼, 운영상의 문제는 차순위로 살펴볼 이슈라는 것이다.
금융당국에서는 메가존의 고팍스 인수가 무위로 돌아갈 경우 변화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위한 임원 변경 신고와 사업자 갱신 신고를 심사 중이다.
일각에서는 임원 변경 신고와 사업자 갱신 신고가 별개의 건이기에 자격 요건에 있어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은 없다고 바라본다. 하지만 규정상 45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가 발표되어야 하는 임원 변경 신고 건이 서류 보완을 이유로 1년 이상 심사가 지연되고 있기에, 사업자 갱신 신고 또한 이른 시일 내 결론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사업자 갱신 신고 심사에는 자료 보완 기간 및 조사·검사에 필요한 기간을 제외해 3개월이 소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원 변경 신고 건과 갱신 신고 건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팍스 제공]
smhan@yna.co.kr
gepark@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상민
smha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