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혁의 투자] 시장은 정치에 의해 바뀐다

[이종혁의 투자] 시장은 정치에 의해 바뀐다



(서울=연합인포맥스)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불확실성에서 헤어 나오질 못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發 태풍이 전 세계적으로 휘몰아치는 데다 국내 정국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안개가 걷히지 않고 있어서다. 여기에 금융시장 자체적으로 맞이하는 일정도 조심스럽게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선 역대 최장기간 금지됐던 주식 공매도가 곧 재개된다. 다음으로 올해 상반기 미국 재무부에서 발표하는 환율관찰 대상국 발표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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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개인과 기관투자자 간에 불공정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금지됐다가 오는 3월 31일 재개된다. 그동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법인과 기관투자자의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구체화한 제도개선에 나섰고, 관련한 전산시스템도 시장에 구축해왔다. 국내 증시에서 지난 2009년, 2011년, 2012년 등 세 번의 공매도 금지 사례가 있었는데 재개 후 한 달여 기간에는 변동성이 커지는 양상이 나타났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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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문제는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미국은 올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작년 11월에 한국을 1년 만에 다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은 지난 2019년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관세 폭탄을 주고받는 무역전쟁을 벌인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트럼프 정부가 무역 불균형 해소의 핵심 대상국으로 중국과 일본을 거론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국을 본보기로 삼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무역적자를 많이 내는 7번째 국가이며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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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나 환율 이슈는 평상시에는 아니지만 현재 국내외 정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폭발력이 배가될 수 있는 휘발성이 있다. 해외 정치는 다른 도리가 없으니 국내라도 조속히 안정돼야 하는 게 급선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전설의 투자자 빅터 스페란데오는 '시장은 경제 펀더멘털의 지배를 받고, 펀더멘털은 현 정치에 영향을 받으므로 궁극적으로 시장은 정치가들에 의해 변화된다'는 통찰력을 보였다. 그래서 헌재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한자리에서 어떤 결정에도 승복한다고 공식화하는 것이 금융시장에 당장 필요하다.(디지털뉴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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