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주택 시장 '시계 제로'…정책 전면 중단
2025.04.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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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주택 시장 '시계 제로'…정책 전면 중단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홍경표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서 조기 대선이 사실상 현실화했다.
탄핵 인용으로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해 적어도 앞으로 두 달간 모든 부동산 및 주택 정책은 전면 중단이다.
특히 현 정부에서 추진한 주택 정책은 차기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백지화될 수 있어 정책 불확실성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 尹정부 공급 정책·관련 법안 '올스톱'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국민주거안정방안'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 주택 27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선도지구 지정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는 한편 재건축 규제 완화에 집중했다.
다만 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 공은 차기 정부로 넘어갈 전망이다. 여기에는 재건축·재개발을 최대 3년 앞당기고, 3년 한시로 용적률을 법정 상한가보다 30% 이상 높여주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정비 사업에도 적용돼 관련 사업에 차질도 예상된다.
또한 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형 장기 임대를 활성화하는 민간임대주택법도 추진해왔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에서 차기 정부에 공을 넘겨주게 됐다.
민간임대주택법은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에 세제 혜택을 주고,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 정부가 추진해온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은 사실상 폐지됐으나, 차기 정권에 따라 다시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공시 가격을 공동주택 기준 2030년까지 시세의 90%로 끌어올리겠다는 정책을 되돌렸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폐기를 추진, 2023년부터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0%로 묶어놓은 상태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포함한 임대차2법도 사실상 야당의 반대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차기 정권에 숙제로 남겨둬야 하는 상황이 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폐지 수준의 손질'을 공언한 뒤 올해 처음으로 정부가 임대차2법 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개시했지만, 대선 정국으로 돌아서면서 공론화 작업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당이 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재초환)를 폐지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도 국회에서 무한 표류 중이다.
여당은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법을 폐지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선언했으나, 대선 정국에서는 구체적 논의는 뒷전일 수밖에 없다.
윤 정부가 추진해온 많은 정책이 사실상 중단되거나 차기 정권에 따라 뒤집힐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다.
◇ 전문가들 "당분간 관망세…수도권·지방 양극화 지속"
이 같은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당분간 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대선 정국으로 불확실한 시기가 더 오래갈 것 같다"라며 다만 "과거의 경험에 비춰봐도 주택 가격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선으로 어느 정부가, 어떻게 바뀔지에 따라 정책 방향이 바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불확실성은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3기 신도시나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같은 큰 사업들은 어느 쪽이 집권당이 되든 다음 총선 등을 생각하면 유지될 것"이라며 "다만 정권 교체의 경우 세부적인 내용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주택 공급 정책 등도 장기 정책이라 선거와 무관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 가능성과 그에 따른 집값 상승의 기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라는 현 추세를 돌려세우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채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는 "앞으로 대선을 해야 하는데, 그 이후에 야당 정부가 들어올 가능성과, 과거의 관성적인 판단, 즉 민주당 정부에 올랐다는 생각이 있어서, 탄핵 이후에는 민주당 후보가 얘기하는 정책들이 어떤 게 있느냐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이마저도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지금의 추세가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채 대표는 "서울의 상급지는 많이 올랐으나 지방은 하락세로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며 "차기 정권이 어느 쪽이 되더라도 현재의 구도가 공고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ysyoon@yna.co.kr kp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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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홍경표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서 조기 대선이 사실상 현실화했다.
탄핵 인용으로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해 적어도 앞으로 두 달간 모든 부동산 및 주택 정책은 전면 중단이다.
특히 현 정부에서 추진한 주택 정책은 차기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백지화될 수 있어 정책 불확실성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 尹정부 공급 정책·관련 법안 '올스톱'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국민주거안정방안'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 주택 27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선도지구 지정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는 한편 재건축 규제 완화에 집중했다.
다만 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 공은 차기 정부로 넘어갈 전망이다. 여기에는 재건축·재개발을 최대 3년 앞당기고, 3년 한시로 용적률을 법정 상한가보다 30% 이상 높여주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정비 사업에도 적용돼 관련 사업에 차질도 예상된다.
또한 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형 장기 임대를 활성화하는 민간임대주택법도 추진해왔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에서 차기 정부에 공을 넘겨주게 됐다.
민간임대주택법은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에 세제 혜택을 주고,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 정부가 추진해온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은 사실상 폐지됐으나, 차기 정권에 따라 다시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공시 가격을 공동주택 기준 2030년까지 시세의 90%로 끌어올리겠다는 정책을 되돌렸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폐기를 추진, 2023년부터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0%로 묶어놓은 상태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포함한 임대차2법도 사실상 야당의 반대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차기 정권에 숙제로 남겨둬야 하는 상황이 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폐지 수준의 손질'을 공언한 뒤 올해 처음으로 정부가 임대차2법 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개시했지만, 대선 정국으로 돌아서면서 공론화 작업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당이 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재초환)를 폐지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도 국회에서 무한 표류 중이다.
여당은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법을 폐지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선언했으나, 대선 정국에서는 구체적 논의는 뒷전일 수밖에 없다.
윤 정부가 추진해온 많은 정책이 사실상 중단되거나 차기 정권에 따라 뒤집힐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다.
◇ 전문가들 "당분간 관망세…수도권·지방 양극화 지속"
이 같은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당분간 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대선 정국으로 불확실한 시기가 더 오래갈 것 같다"라며 다만 "과거의 경험에 비춰봐도 주택 가격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선으로 어느 정부가, 어떻게 바뀔지에 따라 정책 방향이 바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불확실성은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3기 신도시나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같은 큰 사업들은 어느 쪽이 집권당이 되든 다음 총선 등을 생각하면 유지될 것"이라며 "다만 정권 교체의 경우 세부적인 내용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주택 공급 정책 등도 장기 정책이라 선거와 무관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 가능성과 그에 따른 집값 상승의 기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라는 현 추세를 돌려세우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채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는 "앞으로 대선을 해야 하는데, 그 이후에 야당 정부가 들어올 가능성과, 과거의 관성적인 판단, 즉 민주당 정부에 올랐다는 생각이 있어서, 탄핵 이후에는 민주당 후보가 얘기하는 정책들이 어떤 게 있느냐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이마저도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지금의 추세가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채 대표는 "서울의 상급지는 많이 올랐으나 지방은 하락세로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며 "차기 정권이 어느 쪽이 되더라도 현재의 구도가 공고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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