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슈 떠오른 원화 스테이블코인…주도권 선점 나선 한은

대선 이슈 떠오른 원화 스테이블코인…주도권 선점 나선 한은

"인가부터 우리가 개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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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인가 여부부터 한은이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12일 한은에 따르면 고경철 전자금융팀장은 지난 9일 열린 한국금융법학회에서 발표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동향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고 팀장은 "중앙은행이 인가 단계에 실질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정책 수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격변동이 큰 다른 가상화폐와 달리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에 가격을 고정한다. 그런 만큼 결제 등에서 법정화폐와 유사하게 활용될 여지가 크다.

해외에서는 테더(USTD) 등의 스테이블코인이 달러를 대신하는 결제 수단으로 일부 활용되는 중이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아직 발행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다만 허용할 것인지를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대선 이슈로도 부각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최근 경제 유튜버들과의 대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을 점령하려는 미국과 달리 우리는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지 않고 적대시하는 측면이 있다"며 "마치 조선 말 쇄국 정책과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상자산 시장을 제대로 관리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도 조성해야 소외되지 않고 국부 유출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테라·루나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한은은 앞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한 바 있다.

한은은 지난달 내놓은 지급결제보고서에서 "통화정책이나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별도의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목 금융결제국장은 "지금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통상 가치가 법정화폐 가치에 일대일로 연동돼 있는데, 예상치 못한 충격 등이 발생해 가치가 불

안정해진다면 상환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도 스테이블코인이 국채 시장의 수요 기반을 제공해준 측면이 있지만,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에는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한은도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 5일 이탈리아 밀라노 연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 문제는 우선 허용할 거냐 말 거냐부터 한은이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거는 금융위원회의 문제라기보다는 한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화폐 대용재를 허용하는 것이라 여러 가지 함의가 있어서 규제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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