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사회 재원 공공펀드로 일부 해결…조세로만 할 수 없어"

이재명 "기본사회 재원 공공펀드로 일부 해결…조세로만 할 수 없어"

"지금은 성장에 집중할 때이나 분배 문제 경시할 수 없어"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기본사회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으로 공공펀드를 언급하면서 국가 재정만으로 부담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22일 오후 경상남도 양산시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첨단기술로 고용 규모가 줄어들면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이들을 방치할 순 없으니 엄청난 규모의 재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그럼 그 재정을 반드시 조세로만 조달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후보는 "외국의 테마섹처럼 공공펀드가 일정 성장에 기여하고 그 몫을 확보하면 꼭 조세가 전적으로 분담하지 않아도 공공펀드의 수익으로 일정 정도의 국민의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K-엔비디아와 같은 거대 혁신 기업 투자에 국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엔비디아 이야기도 자꾸 왜곡되는데 하나의 예다. 어떤 현상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고자 단순화해 설명하면 그걸 전체적인 것으로 왜곡, 공격하는 경향이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앞으로는 초 거대 기업들도 그 기업 혼자 쉽게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위험도는 높지만 꼭 해야 할 그런 영역에, 공공 영역에서 일부 투자 지원을 담당할 수 있고 그러면 일정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만의 TSMC도 처음 출발할 때 정부 투자가 48%인가 그랬다"며 "증자를 해가면서 지분이 줄긴했지만, 현재의 지분 가치도 수십 조 원에 이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앞으로는 대규모 투자에 민간과 함께 공공이 또는 국민이 참여해 성장의 몫을 함께 누리자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는 게 조세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후보가 기본사회 공약 중 하나로 신설을 예고한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기본사회 정책을 총괄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헌법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문제는 지금처럼 사회, 경제적 수준이 낮을 때는 많이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역량을 많이 발굴해야 기본적인 인권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사회위원회가 할 일은 기본소득을 포함해 의료나 교육, 복지 등 여러 영역에 기본적인 인권을 기본적인 수준으로 확보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 포괄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이어 "분명히 말씀드리면 분배와 성장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라며 "지금은 회복과 성장에 집중할 때이고 그렇다고 해서 분배의 문제를 경시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 과정에 많이 느끼는 건데 우리 사회는 너무 극단적이다.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고 성장이 있으면 분배가 있고 분배가 있어야 또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며 "분배주의자냐 성장주의자냐 이런 식으로 일도양단, 양 극단적으로 분리하고 대립적으로 보고 지나치게 갈등 관계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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