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담' 트럼프 감세안 美하원서 간신히 통과…미 국채금리↑

2025.05.2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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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정부담' 트럼프 감세안 美하원서 간신히 통과…미 국채금리↑



(뉴욕=연합인포맥스) 최진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감세안이 미국 연방하원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22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트럼프 감세안의 연장ㆍ확대를 골조로 한 이른바 '하나의 아름다운 법안(메가 법안)'을 통과시켰다.

투표 결과는 찬성 215표, 반대 214표로 1표 차였다.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은 모두 반대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공화당 강경파를 압박했고,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현충일 격인 '메모리얼 데이' 전에 처리하려고 했다.

감세안에는 개인 소득세율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세액공제 확대 등의 기한 연장을 담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 도입한 것인데, 올해 말까지던 일몰을 연장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부채한도를 4조달러 증액하는 애용도 담겼다. 부수적으로 지방정부 세금(SALT) 소득공제 상한선을 현행 1만달러에서 4만달러로 상향했다.

또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근로 요건 시행일은 2년 앞당겨진 2026년 말로 단축됐다. 신체적 능력이 있음에도 근로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의료보험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 법안이 상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연방 재정적자가 향후 10년간 3조8천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 법안이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4.58%대에서 오전 8시 3분 현재 4.62%대까지 올라갔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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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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